러.중.북 삼중악 對 한.미.일 연합세력 구도 이어져

북한은 최근 연이은 핵실험으로 미국 대륙에도 와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완전히 개발했다는 것이 현재 중론이다. 7차 핵실험을 한다고 북한은 발표했으나 아직 실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북한이 태평양을 넘어 미국 대륙에도 발사할 수 있는 다탄두 ICBM을 개발했다는데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한미 관계 또 나아가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더욱 더 세계를 경직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핵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때 이미 수개의 핵탄두를 개발하고 그동안 미국에서 여러 제재가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미국마저도 위협하는 ICBM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전처럼 한반도 상공에 중폭격기와 전투기를 비행시키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반응을 보이며 중국에 대해서 더욱 더 북한을 통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와 탄약을 구입하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새로운 악의 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측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가속도의 핵개발이 러시아의 기술제공으로 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최근의 북한 ICBM 개발완성에 대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북한의 이러한 핵 개발을 묵인내지는 용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 핵개발이 오랫동안 미국을 비롯하여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안보를 저해하고 가당치 않은 악의적 행동으로 어떠한 강력하고 특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는데 이번에도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최종적 핵 개발에 대해 미묘한 전통의 한미관계를 붕괴시키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묵시적으로 미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반응을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린 중앙일보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포럼에서 한국측 참석자들은 연이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은 전통의 한미관계, 한미동맹에 더욱 충실하겠지만 계속되는 이러한 북 핵개발과 또 이와 맞물린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에 대해 한국도 어떠한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을 요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제이크 설리반 미국 안보보좌관도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전통적인 한미동맹 강화, 더욱 더 강력한 대 북한 제재만을 되풀이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완성의 현 시점에서 한국, 미국 모두는 어떠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점차 러시아, 중국, 북한의 삼중 악의 축과 한국,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에 대항하는 연합세력이 결성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실행해 오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번의 북한 핵개발 완성으로 더욱 강력히 구축해 나간다는 결론적 추론이외에는 달리 뚜렷한 방안이 한국 미국 모두 내에서도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CSIS의 빅터 차와 윌슨 센터의 수미 테리 소장 모두도 최근 비디오 세미나에서 현재로서는 북한과 이에 맞물린 중국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앙일보 CSIS 포럼에서 빅터 차 수석부소장은 중국은 연이어 한국에 대해 더욱 집요적인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이며 이러한 총체적인 면에서 한반도 상황은 더욱 경직되어 가고 있다.

국제부 김태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