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론] 중국의 대만 침공 가상 시나리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 시나리오

중국이 대만 침공할 경우, 실패하나 미국도 막대한 피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이 전쟁에 이어 동아시아에서도 러시아처럼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국제적 논쟁이 점점 불거지면서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 전략 연구소(CSIS)에서는 24차례에 걸친 전쟁 게임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이 만일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은 대만 정복에 실패하나 대만 방어에 나선 미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9일 워싱턴 CSIS 본부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 해협을 건너 수륙양면으로 공격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중국은 대만 점령에 실패하나 대만 구원에 나선 미국도 최소 2대의 항공모함이 격침되고 현재 세계 최대의 해군으로 알려진 중국 해군도 거의 전멸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만일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은 대만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약 2,3개월내에 대만을 점령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이 주 일본 미군 기지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대규모 구원군을 보낼 것이 분명하며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격돌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침공 가능성 낮아

이같은 가상 시나리오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CSIS는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은 극히 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전쟁 게임 시나리오를 실시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유사한 중국의 대만 침공이 국제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24회에 걸쳐 여러 각도로 가상 시나리오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만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은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사용을 포기한다고 선언한적은 절대 없으며 유사시 무력행사 권리를 보유한다고 확실히 밝힌바 있다. 이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다. 미국은 또한 향후 5년 동안 10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지원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중국 모두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 열어두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만 방어에 나선 미국은 최고 2대의 항공모함, 10대-20대의 대형 전투함선이 침몰하고, 3주간 전투기간 약 3,200명의 미군 병력이 사망할 것이며 중국은 더욱 큰 피해를 입어 약 1만명의 병력이 사망하고 115대의 전투함, 138대의 주 함선이 침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만도 역시 현재 보유한 26대의 해군함이 모두 침몰하고 육군 약 3,50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군이 방어에 성공해도 대만 경제와 사회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본 또한 중국이 일본내 미군기지를 공격하면 100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고 26대의 함선이 침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참전 가능 시나리오는 거론하지 않았다.

현재 국제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는데 금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쟁을 확대할 경우, 미국이 대 유럽 파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노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행동에 나설것인지 그 가능성이 현재 대만 침공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시, 가능성은 높아져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만 침공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현실성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경우, 직접적인 무력 침공대신 경제적, 외교적으로 대만을 고립시킬 전략을 취할 것이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경제가 대 서방 수출 위주인 점을 감안, 현재 긴밀한 경제적 관계에 있는 대만을 상대로 경제적 타파를 가져올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금년 어떠한 돌발적 상황, 즉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대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상황은 급히 돌변하여 이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태수 기자(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