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한중일 동북아 국가의 대응 예상

[LA=시니어타임즈US] 이제 한달여만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1년이 되어간다. 1년이 지나가는 이 전쟁은 조만간 종결되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만 가고 있는 양상을 띄어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은 현재까지 부산한 전쟁에 대한 대응올 보여오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반 러시아, 친 서방, 우크라이나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중국은 전쟁 초기와 중반기에는 친 러시아 양상을 보이다가 현재에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금 21세기 지금까지 최대의 국제 정세 사건으로 기록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앞으로 어떻게 확정적으로 전개되질 불분명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앞으로의 동북아 국가들의 대응자세를 분석해 보는 것은 곧 동북아 지역의 향후 세계 판도 점위에 있어서 그 기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먼저 전쟁에 관한 최신 뉴스를 보면, 러시아는 물론 전쟁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러시아군 사령관이 임명되고 최초 30만명의 군 동원령에 이어 이제는 더 많은 숫자의 군 동원령이 집행되어 새로운 물결의 러시아군이 우크라니아로 동원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전쟁 상황 분석에서는 러시아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인 점령된 영토 탈환작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곧 2014년 러이사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탈환작전을 예고하고 있다. 전쟁 사기면에서도 러시아는 어떠한 획기적인 전환을 보이지 않은채 침체된 부진을 보이고 있고, 뚜렷한 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고한 동기가 없는 과거 미국의 월남전식의 명분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는 반대로 전쟁 시작부터 확고한 전쟁의 이유가 있고 자신들의 조국을 강대국 러시아 침공군으로부터 지키겠다는 필사적인 사명감으로 확고한 명분의 전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뚜렷한 전쟁승리의 명분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거의 무한정의 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계속하여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서방진영은 러시아가 구 냉전에서 스스로 구 소련연방을 내리고 해체한 이상, 러시아는 더 이상 동유럽의 맹주가 아니라는 점을 이 전쟁을 통해 확실히 상기시켜주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때,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갈 것인지 예상하기 전에, 전쟁의 기본성격이 무엇이며, 러시아가 최초 계획한대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정복하고 친 러시아 정권을 우크라이나에 내세운다는 것이 현재로서 얼마나 현실을 확실히 인식하지 않고 무리한 수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서방 진영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냉전 패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 정세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하겠다.

현재 러시아는 더 많은 규모의 추가 군 동원령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전쟁이 축소 또는 종결은 커녕 더욱 확대되어갈 것임이 확실해지고 있는 바, 또한 여기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서방국가들이 연속적으로 추가의 지원을 약속하고 지금까지 금기되어 왔던 전투용 탱크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주변 국가, 폴란드나 발틱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전쟁은 오직 유럽에 한정된 것이 아니면 전쟁 초기부터 한중일 동북아 국가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여기에 인도의 자세도 전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도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등 이미 전쟁은 국제전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은 전쟁 초기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으로부터 사전에 침공 계획을 전달받았고 시진핑이 당시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후로 전쟁을 시작하라는 점을 푸틴이 받아들여 두 국가간 암묵적 합의가 있는 등 공조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점차 전쟁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중국은 점차적으로 중립적 양상을 보이며 관망의 자세로 변하였다. 중국은 어느 정도 러시아에 편에 서는 기본적 자세를 보이나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다른 편으로 변할지 모르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절대적으로 자국내 소비자 경제가 아닌 전세계를 상대로 한 기본 공산품의 공급 국가임을 고려할때 시진핑은 언제라도 푸틴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자세는 또한 전쟁이 만일 푸틴이 우크라이나 이외의 국가로 확대되고, 어느 정도 중국의 참전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는 경우, 전면적 자세 돌변의 변수가 크게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 현재 전세계 외교계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다음의 전쟁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팽배해지고 있는 만큼, 중국의 중립자세는 언제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바뀔지 모를 일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시, 중국의 본격적인 전쟁 참여가 더욱 부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는 전쟁 초기부터 전폭적인 친 서방, 친 미국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 중국과 대결의 상태를 보여온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노선이라 하겠다. 기시다 총리는 전쟁 초기부터 최대한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왔고, 특히 미국과 더불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쟁 확전시 중국의 전쟁 참여가 곧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에 면밀해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40여개 국가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국가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요하게는 전쟁의 직접적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향후 일본 전체 국가 예산의 국방비용을 현재의1%에서 2%로 늘리는 획기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현재의 전쟁과 앞으로의 확대전이 곧 국가의 존망에 가까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으로서는 지낸해 2월 전쟁 발발 후 그리고 이은 윤석열 보수 국민의 힘 후보 대통령 당선 후, 지난 5년간의 거의 친 중국 노선에서 벗어나 완전히 미국의 대 세계 전략 동조로 크게 전략을 바꾸어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안보 회의에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공표하고 과거와는 다른 완전한 친 미국, 친 서방진영 전략의 확고한 결심을 대외 확인시킨바 있다.

여기에 첨부하여 북한은 물론 계속적으로 친 러시아, 친 중국 노선을 취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탄약을 포함하여 무기 공급 국가가 되어 있으며, 특히 금년에 사상 최대로 미사일 발사를 해대는 등 전형적 광폭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정권 형태상 러시아를 계속 지원할 것이고 향후 발발할지 모를 동아시아 전쟁에서 중국과 같은 노선을 취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

대만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최대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외교계에서 다음의 전쟁 발발 지역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 이어 전쟁의 확대 불똥이 튈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다음의 전쟁 지역으로 여한의 전세계 전쟁 확대의 불씨와 같은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실시된 전쟁 게임 시나리오에서 대만은 미국의 지원없이는 짧은 기간내에 중국에 의해 함락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 구도를 볼때,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가 동북아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며 이 전쟁으로 인해 동북아 삼국의 향후 전략자세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한 이는 현재의 삼국간의 국제적 관계, 그리고 삼국이 어떻게 앞으로이 관계 정립이 점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론적으로 냉전 후 세계 구도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하는 권위주의 국가 진영 대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자유진영으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양상이 더욱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태수 기자(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