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 앞으로 전망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오늘로 1주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군만 14만명 이상이 사상하고 우크라이나군도 이와 유사한 사상자를 기록한 것을 물론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러시아군의 이같은 사상자 수는 러시아, 구 소련이 세계2차대전 후 지금까지 겪은 모든 전쟁에서 합한 사상자 수와 더 많은 숫자이다. 이같은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푸틴은 계속 전쟁을 해나가고 있다. 이같은 전쟁은 비극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 전쟁의 단면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어떻게 이 전쟁이 끝날지 암시해주는 바이기도 하겠다.

이 전쟁은 발발 1년이 넘어도 끝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인접국가 폴란드가 러시아 다음의 공격대상이 된다는 예상 보고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세계3차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전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최종적 대 러시아 안보 영역 방어라는 명분아래 그 방법론에서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이라는 점을 택한 것, 또 이것에 대한 방법론적 엇갈림이 어떻게 러시아와 나토를 중심으로한 서방의 해석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이 전쟁의 본질이 되고 있다 하겠다.

푸틴으로서는 냉전 후 계속되어온 서방 나토의 동유럽 잠식에 대해 자구책으로 최종의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이라는 방법을 택했으나 서방의 주장대로 다른 여타 평화적인 방법으로 러시아의 서방세계 동구 유럽 잠식에 대해 자신들의 방어 주장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인접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함으로써 그 방법론에 대한 서방과의 대결에 종식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푸틴은 궁극적으로 역사적 결론을 짊어질 책임이 안겨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오늘 푸틴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동유럽 잠식으로 또 서방의 모종의 러시아 함락 모의로 인해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폴란드마저 침공할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전쟁 확대를 들고 나와, 이제 거의 3차대전으로 이어지는 확전이 코 앞에 다가왔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폴란드마저 침공된다면 이는 곧 나토 헌장 제5조가 발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조항에 의하면 나토군 어느 하나라도 적성 국가에 의해 침략당하면 즉각 자동적으로 나머지 모든 나토 회원국이 침략된 국가 보호를 위해 참전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면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군이 자동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국제전이 개시되는 것이다.

현재 과연 러시아가 이러한 위험을 무릎쓰고 폴란드를 침공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분분한데, 현재에 이르는 상황의 흐름을 보면 이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 내지는 매우 높다. 이미 조지아와 크림 반도 공격을 성공적으로 하고 이어서 우크라이나마저 침공한 푸틴이 과연 여기서 주춤하고 침략을 그만두겠는가는 회의적으로 2차대전시 체코슬로바키아와 라인랜드, 오스트리아를 연속적으로 합병한 히틀러처럼 그리고 이후 히틀러가 프랑스, 소련을 차례로 침공한 것처럼,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푸틴이 서방세계와의 전쟁 가능성때문에 침략의 길을 거둔다는 것은 희망적 사고일뿐이며 금년내에 푸틴이 이를 실행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봤을때, 서방 국가들은 2차대전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쟁 물자 생산에 돌입하는 것이 오히려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니 이미, 미국 하원의 외교, 정보 위원회 위원장들이 우크라이나에 탱크에 이어 전투기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고,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 정치권은 2차대전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전면적 국가적 군수물자 생산에 돌입할 것을 암암리에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근 중국은 외무장관 왕이가 푸틴을 만나 현 전쟁의 종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지금까지 중립적 입장에서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닌 양다리 정책으로 두 편 모두 신의를 잃은 중국이 무슨 면목과 입장에서 양쪽에 평화협상안을 제기하였는지 매우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고 진실성이 없는 오히려 전쟁을 부채질하는 평화안을 내놓아 중국의 현 전쟁에 대한 이기주의적 입장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번 전쟁은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자국의 대 동유럽 안보 영역 사수의 명목아래 푸틴의 말대로 지난 세기 최악의 국제정치 비극인 구 소련연방의 해체를 다시 복구시키려는 극히 위험하고 역사를 거슬려가려는 또 다른 비극의 자초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푸틴은 충분히 전쟁외에 다른 방법, 평화적 방법으로 서방과 매우 타당적인 협상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전면 전쟁이라는 길을 가게됨으로서 이미 화살이 떠난 상태이고 이는 전쟁의 진행이라는 비극적 방법으로 그 결론의 장에 가게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전쟁에서 물러서면 냉전 종식 후 세계 구도에 대한 미국의 포기라는 시각에서 이 전쟁을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한 전쟁 참여를 포기하면 이는 곧 미국의 2차대전 후, 그리고 냉전 종식 후, 즉 러시아의 냉전 패배를 인지하지 않고 러시아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마저 미국을 넘어 세계를 리드하는 것을 용납하게 된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미국 주도의 현재까지의 세계 구도 재편을 그대로 내주게된다는 시나리오에 도달하게 되 이를 묵시할 수 없게된다.

전쟁은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러시아의 파트너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간의 대결로, 우크라이나 전장, 그리고 곧 확대될지 모르는 유럽에서의 전쟁 진행으로 그 결말을 볼 수 밖에 없게된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