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론] 한국 핵개발, 그 가능성과 정치적 배경

현재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국제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서방 등에서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찬, 반의 양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의 핵개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면 근래에 북한이 최악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더욱 부채질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및 핵무기 보유는 물론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에 대한 고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한국의 핵개발은 물론 이제 새삼스럽게 부상하는 것도 아니며 모두 알다시피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착수 단계에 들어갔었으며 현재의 한국 기술로 충분히 자체 핵개발은 그 가능성을 넘어 단지 시간문제일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한국 최고의 핵 권위자 서균렬 서울대학 핵공학 명예교수가 밝혔듯이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즉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면 6개월내에 완성할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112/117412191/1).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 개발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문제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낙후한 북한도 핵개발을 완성하여 수십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월등한 경제와 기술력의 한국이 기술적으로 못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윤석렬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는 달리 핵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으나 외부의 반대로 현재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이 핵개발릐 정치적, 국제역학 관계를 배경으로 한 전체적 상황을 본다면, 우선 한국의 이번 핵개발 의지 표명은 분명히 북한의 최악의 핵실험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북한보다 경제력이 50배나 높은 한국이 매번 이러한 광적인 북한 공산주의자들한테 핵 위협을 당하느니 독자적으로 핵개발, 그것도 더욱 최신의 핵기술로 더욱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정치적 발전 단계라고 하겠다.

한국은 또한 최근 강력한 방산산업 발전으로, 보도에 의하면 세계 제4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급등하였다. 어느모로 보아도 한국은 핵을 소유해도 그 위상이 핵소유 국가에 맞는 수준에 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윤석렬 대통령이 독자적 핵개발 의지를 천명하고 나오자 일단 미국측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그 개발 이유는 이해하나 신중해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개발이 한반도 전체의 정치적 상황에 더욱 불길만 지필뿐 이렇다할 전체적 대치상황을 완화하는데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전, 현직 국무부관리들이나 정치분석가들이 한국의 핵개발에 전폭적인 찬성을 표명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윤석렬 대통령도 확고한 핵개발 프로그램 시작을 표명하지 않고 한국은 국제 비핵확산 기구 가입을 유지하고 따를 것이라고 약간 주춤한 상태를 표명하였다.
윤석렬 대통령이 확고한 핵개발 추진을 공약하지 않았음에도 한국 국민들은 76%까지 핵개발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이전 70%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수치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걸맞게 국민 정서가 보다 강력한 국방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6%의 찬성률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핵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윤석렬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또한 국제적 압력에도 핵개발에 어떻게 대처해갈지 앞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이 만약 독자적 핵개발 길을 간다면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세계로부터 커다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한국이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은 또한 최근 나토 사무총장이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금전적 지원만을 약속하고 무기공급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일본이 무기공급을 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도 드론과 무인정찰기 공급을 하고 있는 바 같은 동남아 우방국가로서 유사한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서방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독자적 핵개발을 천명하고 서방으로부터 이에 대해 지원을 약속받는 것은 국제관계상 너무 이기주의적이지 않는 가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은 반대하나 예전보다 더욱 강력한 한미 양국 공동 군사훈련 실행을 대행카드로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한국으로서는 핵개발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명할 경우 – 이미 윤석렬 대통령은 핵개발 의지를 밝힘으로서 국익에 대한 문제는 판단이 섰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대한 전체적, 즉 전세계적 여론과 그 중시에 보다 더 깊은 배경의 판단과 해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 핵개발이 한반도에서 한국의 독자적 방어는 물론이고 이것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며, 현재 작동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어떻게 한국의 핵 보유가 도움이 되는지 깊은 사고 후 이를 서방에 설명하여 전체적 상황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득이 있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기주의적, 국가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러한 길은 고립만 자초하는 것이며 북한과 별반 다른 상황이 되지 않는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국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핵개발 이유와 명분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세계 경제 10위 이내, 군사적으로 6위, 전체 국가 파워 랭킹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충분히 핵을 보유활 능력과 역량, 국제적 설득력과 역사적 당위성이 다분히 함재되어 있다. 윤석렬 대통령의 이에 맞는 핵개발 의지 표명은 따라서 강력히 반대되어질 이유는 현재 상황의 정치적 배경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의 지속적 전개와 이에 대한 설득요인의 논리적 확립, 이러한 정치적 노력이 부여된다고 하겠다.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이번 핵개발 의지 표명이 미국의 다분한 인지아래 발표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국과 북한 연계의 전쟁 발발 위험성 부각 및 러시아에 대한 총체적 견제로도 그 겨냥이 되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단 서방의 예상된 반대에 반대에 부딪혔다해도 앞으로 다분히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며 이를 곧 포기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한국은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되, 전체적으로 여러 우방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핵개발 당위성의 원인을 개발하여 자타로 숙지할 수 있게 한다면 커다란 어려움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