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칼럼] 점점 암울해지고 있는 세계 정세

트럼프 전 미국 데통령의 오늘 기소로 미국 정계는 다시 한번 폭풍속으로 몰아치고 있는데,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없던 미국에서도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로 일부 공화 진영에서는 이를 가리켜 이제 미국도 바나나 공화국같은 제3세계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계속 심화되어만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러시아간의 공개적 연합관계 성립 등, 미국이 주도하던 지금까지의 세계구도가 어쩌면 치명적일지도 모르는 순간에 이르는 극심한 혼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후,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 평론가인 니알 퍼거슨은 이제 다가올 세계 정세는 지난 1970년대 중반, 후반의 격변적 혼란을 능가하는 악순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제 그 예견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민주당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나 민주당원들도 여러 부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대다수 환영하겠지만, 공화당원으로서는 이제 미국도 갈때까지 다 갔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의 같은 공화당 라이벌이라고 하는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다른 공화당 중진들도 모두다 이번 기소는 역사에 오점이 될 크나큰 실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에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지난 해부터 계속되어온 전세계를 혼돈으로 몰고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공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러시아와의 연합을 크게 선전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세계의 리더인 미국이 이제 또 국내적으로 크나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이게된 이 시점에서 바로 대내외적으로 전세계가 같이 혼돈으로 더욱 몰아치게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것인가 염려하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돼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이 국내적으로 결집되지 않다면, 이는 미국의 세계 주도력에 타격이 있을 것이며 이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등 세계적인 안건의 조속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기만 한다. 이를 노려 미국의 적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도 물론이고 그동안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고 잠적해 있던 전세계의 문제들이 이를 틈타 계속 부상하여 더욱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가게될 것임은 물론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전세계 리더들이 이를 어떻게 감당하고 관리할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혼란한 정세는 이들에게 이들의 전세계적 도모에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된다. 중국은 중동에서 미국을 제쳐놓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일을 이미 최근 성사시켜 눟은 바 있고 또 연이어 남미의 강국 브라질과도 공동으로 달러화를 국제 통화로 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발표해 놓았다. 중국은 점차적으로 계속하여 미국의 세계 주도권을 도전하고 잠식해 들어갈 것이고 러시아도 이에 합류하여 우크라이나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들이 연합하여 유럽과 남미,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유사한 연합 작전을 구사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 다음의 적성국가인 북한도 계속하여 핵 미사일 발사 등 미국에 대한 도전을 더욱 불질러 갈 것이 뻔하며,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혼란상태는 들불처럼 더 번지게 될 것이다.

유럽국가들을 보면, 다음의 러시아 공격상대가 될 수 있는 폴란드가 가장 강력하게 반 러시아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더욱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폴란드처럼 강력한 반 러시아 노선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도 모두 공개적으로는 반 러시아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모두 다 미국이 더 앞장서야 한다며 미국의 눈치나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일본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강력한 친미, 반중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지난 기시다 수상의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보다시피 동시간에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보다는 거의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현재 일본과 중국의 현격한 국력 차이만을 들어내기만 하였다. 인도의 경우에는 거의 중립상태에 있으며 과거 구 소련, 러시아와의 친밀한 관계를 볼 때 현재의 세계 구도에 이렇다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남미의 경우에는 이번 발표된 중국 브라질과의 공동 반미 노선에도 보다시피 현재 은연중에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기회를 엿보며 관망하고 있고 현 세계구도가 어떻게 굴러가는냐에 따라 중국편, 미국편에 설까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시기에 세계가 어느 정도 안정수준에서 최고의 경기를 구사하며 안정적인 발판에서 비교적 평화를 구가할 수 있었다고 보면, 현재는 그같은 평화적 상태가 완전히 파괴된 형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미국의 국내 정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전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다른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두배 이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에서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다. 기소 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그 인기도가 더욱 오르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화당원들이 기소로 인해 더욱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임이 예상되는 이유이며 일부 민주당원들이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트럼프에 동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이와같은 대내외적 소용돌이에서 점차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가야 한다는 정서가 설 것으로 보이는데 대국적으로 이러한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험란한 앞날이 예상될 뿐이다. 미국이 분열하면 그 혜택은 러시아와 중국에게만 돌아갈 것이고 보다 대국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할 것이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