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칼럼] 한국의 핵개발 프로그램, 문제점과 고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핵무장 논의

최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개발 카드를 꺼내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개발과 미국 본토를 향한 핵무기가 완료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이에 따른 한국의 자연적 핵 대응이 그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나 앞으로 국제적 정세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이 안건이 향해 가느냐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핵개발 언급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는 얼마 후 공식적으로 현재로서는 한국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할 의사는 없다고 못박음으로써 수면상으로는 이 문제는 당장은 잠수상태이다. 또한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토론중인데, 워싱턴 DC 소재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지난 주 이 문제에 대한 한미양국 학자들간의 토론회가 있었고 또 역시 워싱턴 소재의 한국문제 전문 연구기관 한국 경제연구소(KEI, 소장 전 주한대사 캐슬린 스티븐스)에서는 12편의 이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고 이번 3월 15일에 발표회를 갖고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특히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한국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아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분히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핵무장이 더이상 타부시되지 않고 긍정적인 향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핵개발에 대해 공식적인 부정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이에 대한 전적으로 가정적인 입장에서 학자들간에, 그리고 전직 및 현직 미 정부 관계자들의 이에 대한 본격적 진지한 토론은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 감각과 시각이 어느 경지에 와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자연적 다음 국가 발전 단계로서의 핵무장

우선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분히 한국의 핵개발 의도는 북한의 그동안 완전히 이전의 한국과의 비핵화 협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위협적으로 핵개발을 해와 현재 완전히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해 자연적인 독자적 핵개발의 의도 발로가 그 중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발표한 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데 이어, 현재도 방어적 취지에서 한국은 핵개발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 자연적으로 핵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처럼 국제적 관계와 분위기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이기주의적 발로와는 달리 한국은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얻으면서 공생적인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니퍼 안, 앤디 홍, 캐롤라인 밀네 분석가들이 발표한 논문은 이러한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과 핵무기를 통한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한국 국민들의 70% 이상이 핵개발을 지지하고 있고, 다분히 한국은 북한의 위협적 핵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연적인 다음 단계로의 국가적 성장과도 같은 의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또한 여기에는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핵개발 시 주변국가 일본과 대만의 핵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동북아 지역을 더윽 블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연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목표를 성취활 수 있는가 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최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에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하게는, 한국의 핵개발이 순전히 북한에 대한 억제로서의 독자적 자연적 의도인지 아니면, 의도는 충분히 인식되나 오히려 그러한 의도가 나중에 더욱 역효과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전적으로 분명히 충분한 이러한 요소의 가능성을 깊게 고찰하고 인지해야하는 것은 한국이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의도는 이해되나 역효과 발생 가능성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점에서는 물론 이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말했듯이 한국은 그러한 역량이 충분히 있다. 한국은 민간부분에서는 전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보유국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이러한 기본 원자력 능력을 바탕으로 수개월내에 첫 핵무기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핵무기 논의가 공개적인 분위기에서 대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특히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며 한국이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북한에 버금가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데 이러한 논의가 작용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전체적 시각에서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핵개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해 뚜렷히 반대를 하고 나오는 국가는 없으며 북한의 무모스러운 핵개발에 대해 한국으로서 대응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단계에 와 있음을 인식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찬,반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있을 수 있는 핵개발의 전제로 깊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지난 세기 일제의 무모한 태평양 전쟁 발발과 같은 역사적 전철의 교훈을 되새길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미래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러운 단계적 발전이 총체적으로 구상되어 진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