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칼럼]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14개월이 넘어가면서 현재 전쟁은 계속 진행중이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서서히 러시아군의 사기가 다 하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형국을 빚고 있다.

현재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곧 크림반도 지역을 공략할 태세를 취하고 있고, 이전 예상으로는 금년 봄에 러시아의 대대적 춘계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졌는데 춘계공세는 없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 반격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가 만약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러시아가 크게 전쟁에 지게되는 경우, 러시아를 돕는 양상을 보였던 중국의 결론적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중국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와같은 양상에서 동북아의 형세도 대대적 변화를 보일 것이며 크게는 북한에도 그 영향이 끼쳐 한반도에서 북한의 약화도 예상되어 어쩌면 통일의 초석이 될지도 모르는 양상을 띄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개시의 예상은 너무 이른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전쟁이 애초에 세계질서에 대한 무모한 명분없는 도를 깨는 도전이었고 이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이에서의 어떠한 한국만의 간접적 긍정적 결과가 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 전쟁 발발 후 중국은 어느 정도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얼마전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의 푸틴과 공개적으로 두 나라의 연합관계를 선포하고 공식적으로는 전쟁의 종결을 목표로 하는 어떠한 평화제안을 공표하였지만 이는 다분히 형식상의 평화제안일뿐 그 알맹이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 미국, 대 서방 연합태세의 선포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와같은 러시아에서 푸틴과 함께 발표한 평화제안으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립입장에서 벗어나 러시아편에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자명한 일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했으나 암암리에 이미 중국의 러시아 전쟁 원조는 비밀아닌 비밀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러시아가 전쟁의 패색이 짙어질 경우, 다시 태도를 바꿔 서방편에 드는 것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커다란 대외적 실추에 떨어질 것이며 중국을 바라보았던 여러 국가로부터 최후의 신뢰타락을 입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에 동조하던 북한도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 통일에 견주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관련되어 생각해 보면, 독일의 통일의 경우, 독일의 독자적 사고유발로 독일이 통일이 이루어졌지 않았고 전제적으로 당시 소련의 고르바체프가 지금으로 보면 매우 굳건한 토대없이 어쩌면 무모한 아마추어식의 개방으로 오히려 그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인 소련연방의 붕괴로 이어졌고, 또 그 와중에 소련의 이러한 느슨하며 우유부단적인 체제개혁의 아마추어식 실행으로 인해 이것이 그 주변 위성국가로의 연이은 도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면, 어느 정도 중국의 붕괴조짐의 전조가 이루어진 후, 이러한 요인의 전개가 북한으로 이어져, 당시 소련, 동유럽 상황과 유사한 조짐으로 형국이 전개될때, 한반도에도 이러한 통일의 전개가 열리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내 자체에서 어떠한 변혁이 일어나 현재의 왕조체제가 무너지고, 또 어떠한 민중봉기가 일어나 체제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루질 수 있는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의 무모한 왕조 철권체제는 약화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중국에서 먼저 정권의 커다란 외부적 요소에 의한, 또한 그에 이은 내부적 붕괴요인의 발생,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도 전이되어 북한체제의 어떠한 권위상실, 나아가서는 북한체제의 당시 소련과 동유럽 위성국가들의 자체적 연이은 붕괴의 양상 전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고, 매우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가상적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전제를 한다면, 현재 우크라니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의 러시아 연합 실패, 또 이것이 중국 정권에 어떠한 파괴적 결과를 갖고 오고, 여기에 연이어서 북한도 붕괴의 조짐양상을 추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물자 지원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가상적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때 매우 적합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러이사의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 중국의 연이은 결과적 타격, 이어 북한으로의 같은 결과 전이를 생각해 보면,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올바른 판단이다.

국제부 부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