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로 보는 현 한미관계와 동북아 정세

[LA=시니어타임즈US]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26일 워싱턴을 방문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게될 예정인데 금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고 또한 산적한 한미 현안문제와 급변하는 동북아 및 국제정세에 맞추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국내사정도 커다란 소용돌이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정상회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한미관계는 굳건한 상태로 전직 대통령의 미묘한 껄끄러운 관계에서 완전히 헤어나 굳건한 동맹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윤-바이든 정상회담은 두 정상간의 세번째 회담으로서 두 대통령 모두 당선 3년 이내에 1년에 한번 꼴로 만나 과거 정상회담과 더 자주 만나는 빈도를 보여주면서 두 국가간의 더욱 가까와지고 중요해져 가는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12년만의 첫 공식 국민방문이라는 점에서 미국측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촛점으로 미국은 더욱 한국에 대해 무기 공급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최대 1천대의 탱크 공급을 들고 한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부상한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윤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없다고 못박았지만 어느 정도의 안건을 다루고 재차 현재로서는 핵무기 개발의사 없다라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하게는 삼성이 최근 사상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 발표한 것처럼 한국의 반도체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정치적, 군사적 이해에 촛점을 맞추어 중국에 대항하는 자세로 지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이 국제적, 군사적 무기화의 중요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안건은 한미 양국의 실질적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최고의 공동관심사이자 공통 이해 분야로 두 국가간 최대의 협동자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측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렇다할 뚜렷한 새로운 억제책을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한국에게 보다 독자적인 대응책을 촉구하고 실행하며 보다 한국만의 독자적 주도를 요청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1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금년에만 100여회의 마사일 발사등 거의 막무가내 양상을 띠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벌써 거의 손을 떼다시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한 상태에서 북한에 마저 손을 쓸 틈이 없는 상황이며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국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는 모습을 보여온지가 이미 오래다 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 어느지역에도 다다를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거의 미치광이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며 미국은 그냥 흘려두는 자세로 한국이 어떻게 알아서 해달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금년 초 윤대통령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의사 발표 또 이에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어느 정도 이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은연중에 안건을 떠 보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도 중국은 우선, 한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무기 공급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또한 반도체 생산문제, 일본과의 삼각동맹 강화에 눈을 들이게 될 것이고, 일본으로서는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은 대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적시적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동맹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총체적 여러 안건들을 종합해볼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드높아지면서 더욱 큰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은 특히 일본이 계속 국력이 쇠락하면서 중국의 대 동아시아 가상 침공, 이것이 대만이던 일본이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개에 맞추어 현재와 미래에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역학관계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세력을 대표하는 큰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부 부장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