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통해 보는 현 한국 외교와 앞으로의 방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방미를 앞두고 이번 5일간의 국빈 방문을 통해 앞으로의 한국외교 방향과 현재의 문제점들 및 여러가지 한미외교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 외교의 중추적 의제들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통상 정상 방미에서는 2,3일간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유례적인데 5일간의 긴 여정, 그리고 최고의 국빈대우, 나아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연합국가 중 처음으로 국빈방문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미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이며 커다란 한국외교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사안들의 굵직한 면모에 비추어 다시 한번 한국의 국가적 위상내지는 국제적 표상의 징표가 될 것임은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한국은 지난 십여년간 국제무대에서 연이은 부상을 거듭하였고 이제 세계 경제 10위에 걸맞는 국제적 위치에 도달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방미는 이러한 국제적 부상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더욱 위상적 위치를 다짐하고 검토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우선 정상회담에서 다루게될 의제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한국의 더욱 더 큰 역할 부담, 그리고 대 중국 노선에서의 인도 태평양 전략 주도 역할 담당 등이 외교적 의제로 다루어지게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이제 완연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고 남미의 브라질도 점차적으로 중국 캠프에 들어가면서 세계 전지역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이에 대응하는 더욱 큰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동북아 정세, 그리고 세계 정세를 감안하여 한국의 현재 외교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을 보게되면,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의 부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중국 부상 전 시기에 동아시아를 주도하던 일본의 현저한 국력 쇄락과 이에 따르는 한국의 부상이 주요 전개상황이다. 앞으로 일본은 국력이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역사적 전개의 필연적 흐름으로 어느 국가나 국력이 다 하게되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세계는 한국에 대해 일본의 이러한 쇄락을 대신하게될 한국의 역할 강화를 더욱 요구내지는 수락할 것이며 한국은 이에 부응해야한다.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는 아직 일본의 3분의 1이고 인구수에서도 반 이상이 적은 상황인데, 이 격차는 특히 경제에서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앞으로 10년이내에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으며 2차 대전 후 계속 쇄락한 영국의 길을 가게될 것이다. 일본은 현재 중국의 어떠한 침공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입장이며 이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거의 매일 쏘아대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도 일본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 북한 연합군의 침공이 가시적으로 상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연구기관내에서도 공공연히 중국의 일본 침공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불과 몇달전만해도 입에 꺼내지도 않던 사항이다.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의 일본 침공이 아주 얘기도 되지 않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물론 한국의 한국 침공도 여기에 더불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계속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 점에 모든 외교력을 붓고 있다.

중국은 점차적으로 세계무대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자신감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대미 공략, 그리고 자신들의 자국이익 추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최근 중동에서의 브로커 역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의 연합,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과도 가깝게 지내는 등 전세계적 대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책은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직 수출 주도적 경제에서 미국과 같은 소비경제 중심으로 갈지 의문이다. 중국의 경제력, 그리고 국가력은 이러한 경제적 취약점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순간 세계 대기업들의 중국 제조공장 투자가 중단되고 다른 제조중심지, 즉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겨갈지 누구도 모를일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와중에서 조심스럽게 세계무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일본의 계속되는 추락, 그리고 중국의 반미, 자신들만의 독자적 세계 헤게모니 정책 추구에 맞추어 한국만의 외교노선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완전한 친미 정책을 취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고 반도체 칩등 미국을 돕는 반중 정책을 취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게될 것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할때에 한국은 일본과 가까운 정책을 펴게될 것이고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미국 주도의 연합전선에 더욱 참여하게될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 구도가 앞으로의 한국 외교의 중추점이 될때, 생각해보아야할 사항으로는 중국이 현재 세계무대에서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확고한 중국 고유의 능력이 제대로 세계무대에서 현실화되지 않는 점, 중국의 인구수가 금년내에 인도에 뒤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분야등에서 중국 경제는 취약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 한국으로서는 어떠한 절대적 코너에 몰리지 않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일본, 그리고 나아가 같은 반중 노선의 대만과 베트남과 그리고 필리핀과도 동아시아 반중 대노선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선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있는 중국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같은 쇠퇴를 받게될 중국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방법은 이미 폴란드에 1천대의 탱크 제공과 함께 현재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포탄과 미사일을 계속 제공하고 인도적 물자 및 자금 지원도 계속하여야할 것이다.

인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연한 중립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미국 캠프, 전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점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내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점차적으로 인도로의 투자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중국이 집요하게 자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요구하고 반미노선을 강요하게되는 경우, 물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요구해오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즉각 대응할 필요없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일본, 대만, 베트남, 기타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중국 쇄락의 길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 중국 연합 실패가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논의하고 미국과 이에 대한 전반적 공감을 형성하고 공동전선의 중요성을 확약하고 이러한 전체적 구도아래 외교정책을 펴간다면 한국은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중국도 아직 미국이 건재하고 중국이 동등한 자세에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아직은 세계 무대를 주도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같은 전체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국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정세의 유지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적 대륙국가들로서 자유를 토대로 한 개방국가들을 위협하는 존재들로서 철학적 대결국가들이다. 개방적이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면에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중국은 어떠한 대도적 철학이 결여된 권위주의 체제이며 이는 역사의 사조적 흐름에 반하는 이념이다. 한국은 자유 국가들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더욱 확고한 개방, 자유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부 부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