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한국 외교, 통일을 향한 계속되는 도약

[LA=시니어타임즈US]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달의 히로시마 G7 회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어제 숄츠 독일 총리와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독일과 방위관련 조약을 맺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외교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제 40%대로 인접해 있으며 전체 국정 운영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국 외교는 이같은 계속되는 도약을 발판으로 한국 외교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독일 숄츠 총리는 30년만에 독일 정상으로서는 처음 방문한 것으로 서독, 동독 통일의 전례를 볼때 이는 지금 이 시기가 한국으로서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통일의 전례와 교훈은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으며 독일 통일의 과정이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새삼 논의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괄목할 만한 한국 외교의 성공 배경을 보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의 기존 안보체제를 무너뜨리는 이 전쟁이 예상했던 것처럼 동아시아에도 그 영향이 끼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 삼국의 이 전쟁에 대한 각각의 반응이 동아시아의 기본구도에도 영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내면적으를 반미 경향으로 러시아편에 기울면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과 러시아 중국 협정을 맺고 다시 한번 중국은 서방세계의 일원이 될 수 없는 배경적 사실을 공표하게 되었고 일본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서방세계편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왔으나 차츰 그 영향이 줄어들면서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제 1년이 넘으면서, 한국의 서방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으 그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고 점차 일본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동아시아 영향의 최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폴란드 전차 1천대 공급과 일본을 능가하는 지원량이 그 중요한 원인임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와같은 전개를 볼때, 한국으로서는 통일이 가장 큰 국가적 이해 목표라고 볼때 새삼 다시한번 이 전쟁으로 인한 궁극적 통일의 또다른 절묘한 새로운 기회의 탄생이 가장 큰 수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기회 가치와 함께 한국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외교적 부가가치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숄츠 독일 총리의 방문은 새삼 독일 통일의 교훈을 되새길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독일 통일식의 통일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둔 안목으로 전체 상황을 볼 때, 한국으로서는 독일 통일의 과정을 다시 되새기고 현재의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국가적 이해 목표를 재차 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전개과정을 볼때, 당시 소련 지도자 고르바체프의 등장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동유럽 및 전체 유럽에 조성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독일 통일의 순풍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 정세 변화가 한국 통일의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한 사고의 기발이 될 수 있다.

당시 독일 통일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소련 새 지도자 고르바체프의 등장으로 또 그의 개혁 바람으로 동유럽에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독일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그렇다고 고르바초프가 독일통일을 시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개혁바람을 틈 타 독일국민들이 동서독 왕래가 터지면서 통일의 분위기가 온 것이고 여기에 당시 서독 헬무트 콜 총리가 이를 기회로 강력하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독일 통일을 강력히 주도한 것이 그 주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그의 망명을 권고했으나 젤렌스키가 강력히 자신은 우크라이나에 남아 조국을 지키겠다고 결연히 선언하고 지금까지 전쟁을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잘 러시아에 맞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과 같다. 즉, 독일 통일에 있어서, 그 주도 세력은 서독이었지 소련도 미국도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상황을 회고하고 있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부시 자신도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잘 몰랐으며 대부분 당시 유럽 지도자들, 즉 대처 영국 수상,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고르바체프 소련 대통령 등은 자국의 이해에만 집중하였지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또 독일 통일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말은 한국에도 적용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한국이고, 한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이 나서서 통일을 하는 것은 미국이 설사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 하더래도 한국만큼 한국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배경의 이해, 지식, 통일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심,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콜 당시 서독 총리는 그러나 누구보다도 독일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통일이 당시 논의되면서 주도적으로 통일 전개를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순간 한반도 통일이 국제적 명제로 등장할 경우, 확고하게 한반도 분단 배경, 통일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형편에서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한다는 것이 독일 통일의 교훈이라 할 것이다.

독일 통일 당시, 부시 대통령의 회고를 보면, 영국같은 경우 대처 수상은 실제 통일 독일이 등장할 경우, 유럽 대륙세력의 판도가 달라질까봐 엄연히 독일 통일을 반대 내지는 방관하였으며 이는 프랑스,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콜 서독 총리가 강력히 주도면밀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평가이다. 부시 그 자신도 회고록에서 미국은 독일 통일을 탐탁치 않게 보았고, 어느 순간까지 독일 통일이 가능하고 이 것이 미국 이해에 반대되지 않고 유리하게 보일때 비로서 독일통일에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일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다 콜 서독 총리가 한 것이고, 이 점을 분명히 한국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나서서 통일을 해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되며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보다 잘 알아 통일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며 누구보다도 한반도 상황을 잘 아는 한국만이 통일의 주도체가 되야한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외교는 엄밀히 서방세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전체적 서방세계와 함께 공동 목표로 삼으며, 한국의 독자적 자국 이해로서는 장기면에서 중국과 이은 북한의 점차적 세력약화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와중에서 어떠한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잠재적 목표를 내재하고 있다. 이점의 확고한 실현을 위해 한국은 앞으로의 외교전개를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국제부부장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