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빙 무드를 타고 있는 미중관계

금년 초 중국이 미국 상공으로 정찰 풍선을 띄어 당시 예정되었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하고 난지 6개월 후 다시 이루어진 블링컨 장관의 방문으로 미중 관계는 다시 해빙 무드를 맞고 있다. 이틀간의 중국 방문에서 블링컨 장관은 전 외교부장이자 현재 정치국 위원으로 아직도 외교에서 실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왕이 정치국 위원 그리고 친강 외교부장을 만나 장시간 두 국가간의 미묘한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방문 마지막 날에 35분간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이번 방문으로 공식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의 껄끄러운 관계를 다소 해소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공표하였는데, 이같은 새로운 관계의 형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러시아의 궁극적 패배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때문임이 확연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협조적이자 대결적인 매우 미묘한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본격적인 대 중국 무역제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바이든 대통령부터는 오히려 대 중국 공세가 더욱 심해졌으며 노골적으로 대결적인 면만 더욱 부각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결 양상은 미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부상해오는 중국을 더이상 두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 중국이 미국의 GDP에 3분의 2로 바짝 추격해온 순간 – 트럼프 대통령 시부터 대대적 대 중국 정책 노선을 강화해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 후부터는 완전히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라고 천명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같이 지속되어온 적대적 상황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미국이 한국, 일본, 서유럽을 감싸는 자유진영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크라이나를 명분없이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하는 북한과 같은 몇 적성국가들의 대결로 치닫으면서 이와중에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나타냈으나 알게 모르게 러시아를 돕고 무기와 군수물자를 제공해왔으며 급기야 시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두 국가간의 친밀한 협조관계를 전세계에 표방하고 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평화안까지 내놓게 되었다. 이같은 중국의 분명하지 않은 양 진영의 줄다르기식의 외교는 두 진영 모두에서 불신감만 조성하게 되었고, 이어 미국 본토에 정찰 풍선까지 띄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심화되었고 중국의 이렇다할 외교적 능력과 역량에서 그 수준과 한계성을 드러놓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러시아의 패배로 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1년 반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전쟁 시작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은 크림 반도 탈환의 목표를 두고 점점 러시아군을 퇴격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로서는 과거 미국의 월남전 수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미국 유럽군 사령관인 하지스 장군은 이번 8월말까지 우크라이나군이 크림 반도를 탈환하리라 본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이제 더이상 전세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가는 양상이 짙어지면서 중국은 더이상 전쟁에서 지고 있는 러시아를 도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직접 전투병력 파견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 러시아, 중국 모두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우크라이나에 최대의 지원, 군사물자와 군사정보를 제공해왔다. 이 전략은 지금까지 제대로 적중하여 미국은 전투병력을 보내지 않고도 최대한의 군사물자와 정보로 러시아를 퇴격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고하고 분명한 러시아의 패배가 곧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어떠한 움직임을 막는데 최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고 이러한 상황은 곧 중국이 러시아를 멀리하고 미국에 가까워지려하는 예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호적으로 두 국가간의 더이상 파괴적 대결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회담이 매우 건설적이었고 미래를 지향하는 두 국가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우호적 제스쳐를 보였다. 이같은 발언은 몇 달 전만해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말이다.

현재 이번의 성공적 회담으로 미중간의 대결양상은 누그러뜨러진 급변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전쟁 상황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패배로 이어져갈 경우, 미중관의 관계는 비교적 해빙기에 더욱 들어설 것이다. 아직까지도 중국 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 경제에 의존도가 높으며 이러한 판단아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협력관계의 차단, 즉 소위 디커플링은 현실적 면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그 단계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 하겠다. 이같은 상황은 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 패배하고 철수한 후 또 어떠한 별다른 상황의 발생으로 또다시 변화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 러시아 패배 전략, 그리고 이와 동시의 대 중국 견제 전략이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다.

국제부 부장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