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론]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향후 전쟁의 전개 양상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에서 12일까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대회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하고 이 대회에서 서방 세계 각국 정상들과 심도있는 회담을 나누고 이어 폴란드도 방문하고 14일에는 우크라나이나도 방문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은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역량도 더욱 굳혀지고 있다. 이번 전쟁은 역사적으로 육이오 전쟁에서 한국이 받은 국제적 지원을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인 국가에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 의미가 뜻깊고 또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다분히 부각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보다 더욱 의미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빌뉴스 나토 대회 참석으로 한국이 북대서양에 위치한 국가는 아니지만 명실공히 거의 준 회원국으로서 서방세계의 완벽한 한 회원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이번 대회 참석으로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극적인 물적 지원 및 재정 지원, 기타 지원 등으로 서방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대결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양상에서 본격적인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크게 발돋움해왔다. 전쟁 발발 1년 반이 지난 지금,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한국은 폴란드에 1천대의 탱크 제공,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각종 중무기 및 탄약, 폭탄의 제공으로 그 역할이 두드러져 왔다. 무기의 제공에서는 특히 탄약과 폭탄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서 구입하여 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공식적인 살상무기 제공 금지 정책때문인 것인데 사실 이같은 것은 공식적인 입장뿐이지 여러 요로를 통해 한국의 무기와 탄약이 우크라이나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하여 이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공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여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미국도 직접 병력은 보내지 않고 무기만을 제공하는 제한적 방식을 취화고 있으므로 한국에 공개적으로 무기 제공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래도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한국이 과거 월남전에서 15사단 이상 병력을 파병한 점을 비추어 한국이 그렇게 제한적인 전쟁참여 입장을 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쟁은 러시아내 바그너 그룹의 거의 쿠데타적인 정변으로 아직 바그너 그룹의 총수 프리고진이 계속 건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도 몇몇 장성을 체포하는 등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번 쿠데타 반란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형편에서 거의 계속적으로 내전의 상황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총체적 국면에 있다. 여기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제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어떠한 의지같은 것은 읽을 수 없으면 문제는 어떻게 언제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느냐에 있는 것 같다. 전쟁의 책임으로 푸틴이 계속 권력에 있겠냐는 것도 대두되며 많은 전문가들은 전쟁 패배의 무게를 푸틴이 견뎌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국익에 최우선을 삼아야할 것인데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동안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국익과 바꾸어서는 안되며 육이오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우크라이나 재건과 피해 복구에 최고의 심혈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궁극적 피해복구에 한국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외교 활동의 근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쟁을 통해 그동안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로서 인도 태평양 연합세력의 등장이 급격히 가라앉고 새로운 나토를 중심으로하는 유럽의 새로운 등장이 커다란 새로운 변화의 세력이 되었고, 그 반대적으로 상대적인 중국의 약화, 그리고 한국을 위시하여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반 중국 인도 태평양 세력의 새로운 강화 및 등장도 새로운 변화의 축이 되고 있다. 중국은 전쟁 초기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중립을 취해왔지만 공공연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심지어 무기까지 제공한 점이 드러나면서 러시아가 전쟁의 패배로 짙어져가는 양상에서 결과적으로 또한 반대급부로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잃고 러시아와 함께 패배적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

한국은 이에 따라 계속하여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으로 역사적 사명을 다해 최대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세계무대에서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져 질 것이다.

국제부 부장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