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론] 한미일 대 중러북으로 점차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 외교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중국의 리홍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도 북한을 방문하면서 중러북간의 연합전선이 이루어지고 자유진영의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달 18일에 미국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삼자 정상회담을 갖기로 발표되면서 점차적으로 동북아에서 이 두 진영의 대결양상이 굳어지고 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바그너 그롭의 반란이후 계속 건재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 공급을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게 다량의 무기를 공급해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한국도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전차부품등을 공급해 왔다.

특히 이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윤석렬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삼국간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이같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합에 맞서 자유진영 세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들 권위주의 국가들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쇼이구와 리홍중의 방북은 무기 공급이외에 이들간의 연합전선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중국은 계속하여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지원은 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으로부터 실제 무기 공급을 받는 것 외에 세계 외교 전선에서 북한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려는 목적도 있다. 현재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외교적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모습을 받기 위해 쇼이구 장관이 방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왕이 외교장관에 이어 임명된 친강 장관이 1년도 안되어 한달간 공석 후 전임 왕이 장관이 다시 임명되는 등 외교전선에서 혼란을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불투명한 전세를 보이면서 최근 옐렌 미 재무장관이 방문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가까와졌다가 다시 미국으로 기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중러북 연합에 얼마나 중국이 진실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는 확실치 않다. 러시아로서는 무기 공급외에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히 그래도 북한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모습을 얻는데 최대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때, 한국으로서는 다가오는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전체 윤곽을 인지하고 중러북 연합은 러시아는 북한에 절대적으로 친화 모습을 보이겠지만 중국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미국과의 관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들 권위주의 세력과 대결하는 한미일 자유진영의 전략회의에 참여하면 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가장 염려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계속하여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데 최고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계속 부상하는 국력과 이 세력간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한국과도 최고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모색할 것이다.

한국은 계속하여 미국과 일본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가 한국의 국익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유진영 승리에 더욱 가깝게 가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의 미국을 통한 무기 공급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한국 국익의 확보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확실한 패배는 따라서 곧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상 저하와 이들 세력의 세계무대에서의 세력 약화를 뜻하며 이는 곧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도 큰 힘을 더하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국제부 부장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