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새롭게 변모되고 있는 국제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고 또한 더욱 도발적인 태도로 나오는 북한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는 역사적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늘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후 정상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서 한미일 삼국의 돈독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과 또한 중국에 맞서는 공동전선 구축의 최고역량을 과시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삼국 정상회담은 회담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캠프 데이비드이고 또한 연이어 핵 미사일과 ICBM 핵무기로 위협의 공세를 그치치 않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전선의 대강화라는 점에서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자유진연 연합전선의 대외 과시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캠프 데이비드는 과거 카터 대통령 당시 중동 평화의 구축과 레이건, 부시 대통령 때에도 당시 소련과의 관계에서 자주 특별한 회담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외교의 매 이정표때마다 그 의미를 다하여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같은 연상에서 국제외교의 새로운 전기 및 국면전환의 공표로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회담 후 정상들은 특히 한일관계가 새로운 굳건한 국면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번 회담이 북한의 핵무기 공세에 대한 경고 및 한미일 삼국의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점도 있지만 공동성명에서 특히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가 그 중심 목적임을 확인하였다.

한편에서는 이번 회담으로 인해 의도적이지 않지만 오히려 북한의 위상을 이번 회담때문에 더욱 올리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같은 점은 선의의 최대 목표가 동반하는, 즉 중국과 나아가서는 러시아와의 권위적 정권국가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이들 국가와 같은 노선을 걷고있는 북한도 필연적으로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자유진영 한미일 삼국의 회담 선언은 즉각적으로 권위적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파생적 대응을 부를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되는데,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후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자유진영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들간의 대결양상은 앞으로 계속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의 지속적 부상으로 인해 더이상 동아시아의 강자 위치를 고수할 수 없어, 이는 전 총리 아베 총리때부터 일본의 최고의 문제가 되어왔으며, 미국과는 물론 북한과 대응하고 있는 한국과의 공동연합이 국가안보상 필수적이 되었으며, 미국도 역시 중국, 러시아와의 전세계적 대응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연합은 필요 이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기 공급을 해오면서 새로운 정치적 힘과 영향력을 얻어 어떻게 보면 통일에도 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과 중국도 평양을 잇달아 방문하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회담을 함으로써, 북한의 위상이 한미일 공조에 맞먹는 새로운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점은 한국으로서는 확실히 점검해야할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국제양상에서 신중한 자세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쪽에서도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을 주시하고 있는 바, 한미일 삼국의 공조는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번 삼국 정상회담으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단계의 국가적 위상 상승과 국제 입지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좋은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고 중국과의 일대일 관계에서는 미국도 왕이 외교상을 워싱턴에 초청해 놓고 있고 이번 회담 회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금년 말에 회담을 갖기 원한다 발표한 것처럼 한미일 삼국 공조에 계속 돈독히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정책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 이러한 수준에서 한미일 공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부 부장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