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김 회담 후 더욱 복잡해지는 동북아 정세

지난 주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회담을 갖고 이들간의 무기공급 및 군사기술 제공 협약을 마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후 동북아에 더욱 긴장이 돌면서 이번 주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4일간의 일정으로 역시 러시아를 방문하여, 한미일 삼국의 연합전선에 이어 중러북간의 대응 구도가 굳혀지면서 상황은 계속 복잡해지며 대결 구도는 심화되어만 가고 있다.

또한 여기에 금년 초부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된 후 금년 내내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21일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동북아의 변화하는 핵 무장 상황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이것이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유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제안은 계속 연구될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같은 급격한 동북아 정세 변화는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불똥을 튀긴 결과이며 전쟁 발발 후 지난 1년 7개월 간 이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다.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개최된 푸틴, 김 회담 후 동북아 정세 및 핵 상황 세미나. 왼쪽에서 부터 제시카 테일러 아틀란틱 카운슬 인도 태평양 분석관,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아틀란틱 카운슬 인도 태평양 연구소 소장, 수 미 테리 전 윌슨 센터 현대 자동차 코리아 재단 센터 소장, 비디오 화면의 아틀란틱 카운슬 스코우크로프트 전략 연구소장, 사회자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 소사이어티 정책국장

오늘 세미나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예상치 않았던 김정은의 전격 러시아 방문,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탄약과 기타 무기 제공, 이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핵 기술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구 냉전과 같은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간의 대결구도가 완전히 굳혀져 가는 상태에 대해 새롭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동북아 상황은 곧 유럽에 이어 전세계에 새로운 두 진영간의 돌이킬 수 없는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중국이 300-500기의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이 이미 발표한 바 대로 향후 10년간 이 숫자를 두배 내지는 세배로 늘려 1천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경우는 현재 10에서 2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푸틴, 김 회담 후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고 분석하였다.

이같은 상황아래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더욱 그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한국의 핵무장이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 상황은 핵무기 대결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일본과 대만도 적극적으로 이들의 독자적 핵개발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2차대전 피폭 후 맥아더 장군의 점령군 상황에서 평화헌법이 제정된 후 일본의 재무장이 불법화된 상황에서 일본 국내에서 커다란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일본은 어떠한 핵무장 논의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대만 스스로 독자적 핵기술을 개발내지는 전수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과의 대결을 고수하고 있는 대만으로서는 일본보다 월등 핵개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푸틴, 김 회담 후 계속 가까와 지면 이는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형국을 이루게 되는데 냉전 내내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북한에 대한 영향권을 지녀온 중국은 꺼림직하게 볼 것이며 이들 삼자간에 어떠한 분쟁이나 알력이 생길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한미간에는 한국과 미국에 향후 수년간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두 국가간 핵무장에 대한 모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날 세미나 토론자들은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의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러중북 권위주의 축에 대응하는 자유진영간의 굳건한 동맹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동북아를 넘어서 전세계의 새로운 구도 구축에 따른 국내 정치 세력간의 정책 차이가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자유진영 프레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 실행이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기자(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