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아직은 계속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8개월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최대의 전쟁물자 지원국이었던 미국이 미국민들의 지원 지지율이 줄어들면서 전쟁 지원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되어 왔는데 새로 하원의장에 선출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당분간 지원 계속을 확인하고 그동안 강력히 지원 중단을 요구해왔던 일부 강경파 공화당원들도 조건에 따라 지원을 승낙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쟁은 미국을 비롯하여 서유럽 국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지원으로 지속되어 왔는데, 특히 미국의 전쟁물자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가 되어왔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물자는 점진적 방식으로 전달되어 왔는데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2023년 9월 현재 미국은 인도적 물자와 전쟁 물자를 포함하여 총 77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다. 독일의 키엘 세계경제 연구소가 조사하고 미국의 외교 평의회가 발표한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가장 많은 전쟁물자를 제공하였지만 인도적 물자를 포함해 가장 많은 물자를 지원을 포함한 기구는 유럽연합으로서 총 83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다. 하지만 서방세계의 대부분의 무기를 포함한 직접적 전쟁물자는 대부분 미국이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물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2년 가까이 다가오면서 전쟁 지속의 피로감이 계속되면서 점차 이러한 지루한 전쟁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이 줄어들며 언제까지 이러한 양상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가 대두되어 왔다. 드디어 최근 인근 동유럽 국가 슬로베니아가 우크라이나 물자 지원을 전격 중단 발표하였고 그동안 가장 가깝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왔던 폴란드마저도 반 우크라이나 지원 정치세력의 대거 당선으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마저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 초기 전폭적인 지지율과는 달리 전쟁이 1년을 넘고 2년을 향해 지루히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지지율도 낮아져 지난 2023년 5월에 46%가 지지한 것에 반해 10월 5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단 41%만이 지지하였다. 미국 의회내에서도 주로 강경 공화당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지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최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의 해임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한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새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반대파 의원으로서 하원의장에 선출되기전 지원 철회 투표에 찬성을 던진 93명의 의원 중 한명이었다.

하지만 새로히 하원의장에 선출된 후 갖은 인터뷰에서 존슨 신임 하원의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며 푸틴이 승리하도록 용인한다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끝치지 않고 더 많은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공격할 것이며 또한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넘보게 할 계기를 주게될지도 모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의 해임을 주도한 의원으로 알려진 과격파 공화진영의 맷 게이츠 의원도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스라엘 지원이 개별적으로 투표에 붙여질 경우,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화진영의 뜻은 곧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끌려 다니다시피하던 맥카시 전 하원의장이 이들의 뜻대로 해임된 이상,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통합안을 개별적으로 상정할 경우, 충분히 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집안내 정치적 분쟁이 해소된 지금, 민주당의 발안과 어느정도 충분히 타협히 가능하다는 표시이다.

미국이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공표할 경우, 기타 서방세계의 흔들림은 없을 경우로 보이며, 전쟁은 현재의 양상대로 계속되고, 최근 러시아가 들고나온 평화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러시아가 원하는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를 결정할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일부 미군 장성들이 제기한 팔레스타인 러시아 공조 음모론도 다분히 근거없는 것으로 결론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소모적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고한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향해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전쟁 지원 철회론이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러한 전체적 양상을 감안, 어느 정도 전쟁에서 새로운 승전의 양상을 보일 임무가 있다.

김태수 기자(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