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론] 2023년을 회고하며, 2024년을 전망한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이제 얼마 안남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금년은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상치 않게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정세는 더욱 암울해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 두 전쟁으로 인한 세계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1세기 초반을 지나 중반으로 가면서 세계는 또하나의 새로운 변혁기를 관통하고 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지도력아래 경제, 외교, 국방 분야에서 고도의 발전은 아니더라도 괄목할 만한 꾸준한 전진과 발돋음을 계속하고 있고 국제적 위상이나 세계 파워 랭킹에서 계속 점진적 부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세계를 강타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비록 주변국가나 미국이 직접 병력을 투입한 참전은 하지 않았어도 계속되는 무기 공급을 비롯하여 이 전쟁이 향후 유럽 및 전세계 국제질서를 결정짓는다는 묵비적 잣대속에서 계속하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2년여 가까이 진행되면서 국제사회는 이 전쟁으로 인한 전쟁 피로, 물자 소멸 등으로 어느 정도 휴전 내지는 종전 협상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고 아직도 양방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렬하여 종전 협상은 당분간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의회에서 고립주의자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물자 중단을 요구하며 미국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과 함께 미국민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현재 무기 공급 중단 결정이 어느 순간에 확실히 의회를 통과할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물자 공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이같은 방향은 의회가 물자 공급 중단안을 통과시키면 완전히 와해되는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무기를 비롯한 전쟁물자를 자체로 공급하거나 유럽의 영국과 독일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형편인데,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내에 무기 공장을 건립하여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 전쟁의 향방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가 의도한대로 전쟁에서 이길 경우, 유럽 전체에 대한 지도력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며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전세계에 대한 지도력이 타격을 받게된다. 그야말로 미국의 유럽 패퇴로 전세계 헤게모니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북한 등이 이들만의 모종의 계획을 실천에 옮길지도 모를 일이며 한국도 역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서로 양방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피차 면목을 세우는 입장에서 어떠한 휴전 내지는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 1953년 육이오 휴전 협상처럼 – 그 세부 내용은 지금은 거론도 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끝까지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운다는 입장이다. 물론 어느 정도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할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세부적 협상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험난하기만 하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역시 현재 계속 진행중이고 어떠한 종전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예전의 한 두달 정도하던 예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는 하마스가 뿌리 뽑힐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1천 2백명의 첫 이스라엘 희생자에 대한 보복으로 1만5천명이 훨씬 넘는 팔레스타인을 사살하고 더 많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휴전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유엔에서는 이같은 이스라엘의 과도한 공세를 규탄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하였음에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은 이를 거부한 상태이다. 이같은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쳐 과반수 이상의 미국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전쟁에 대한 반응을 거부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맛물려 이 두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능력에 크나큰 의구심을 주고 있다.

내년에 들어 진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양상을 보이고 푸틴 대통령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된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관철된다면 러시아는 다시 유럽의 강자로 그 위상을 재강화하게 되고 물론 이는 미국의 유럽에서의 영향력 감소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도 입지가 약화되게 된다. 이것은 다시 중국과 북한이 동아시아에서의 발폭을 넓히게 될 것이며 북한의 한국으로 향한 도발심은 더 올라가게만 될 것이다. 중국의 동아시아 및 전세계를 향한 도전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내년에는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로 굳혀져 있고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이 두 전쟁이 선거전까지 끝나지 않는다면 전쟁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누가 이길 것인지 확실치 않고 일반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경우 현재로의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트럼프가 이길 경우 어느 정도 새로운 방향이 잡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두 전쟁은 냉전 종식 후 30년이 지난 후, 앞으로의 세계 국제 시스템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는 것으로 이 전쟁들의 성격이 굳어지고 있다. 여기서 한국으로서는 굳건한 자유지영 우방세력의 확고한 일원으로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국제입지 강화의 방향으로 그 조타수를 계속 맞추어야 하고, 그 목표는 세계 7대 강국 진입, 지속적인 세계화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그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