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론] 트럼프 당선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까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변하기 시작한 세계 정세는 지난해 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더욱 심화되었고 이제 중동에서는 점차 전세가 확대되어 중동 전역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등 세계는 점진적으로 암흑의 무대를 향해 떨어져 가고 있다. 세계의 눈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불씨들을 진압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모이고 있다. 이 해결책의 중심은 금년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 바이든 대통령의 대결로 거의 기정사실화된 지금 누구의 당선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세계의 평화에 더 유효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당시부터 세계 외교계와 학계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진입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예상대로 초기에 끝나지 않고 이제 2년이 다가오면서 종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뿐더러 중동 지역에서 지난 해 말부터 일기 시작한 추가의 전란은 지금 후티 반군과 이란, 헤즈볼라 등 중동 지역 거의 모든 국가, 조직이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지도력 부재로 인한 것이며 강력한 세계 지도국가의 지도력 상실로 전쟁의 불길이 계속 드세지는 것이다.

만일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한국이라던지 대만에 또하나의 전선이 구축될 경우, 상태는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최근 대만의 반중, 친미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된 후, 상황은 더욱 조여지는 입장이며 여기에다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을 미국 대신 주적으로 여기고 수중 핵폭탄 발사 시험도 하고 있다.

이와같은 전쟁의 암운이 계속하여 전세계를 덮고 있는 것은 약화되어만 가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부재이기 때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 초기때부터 많은 이들로부터 치욕의 철군이었다는 소리를 들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시작하여 더 이상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유약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가 전세계에 투영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에서의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블링큰 국무장관은 이스라일 하마스 전쟁 발발 후부터 중동에 여러차례 방문하여 사태 수습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미하여 전쟁은 계속 번져만 가고 있고 후티 반란의 대놓은 미국, 영국과의 대결, 이란의 주변 국가 미사일 발사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김정은이 계속 도발 위협 수준을 높이고 있고 많은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1950년 육이오 발발 후 최고의 수준에 오른 것으로 연일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가오는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의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3차 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미국민들의 우려가 투표에 반영되어 더욱 강력한 이미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임이 크게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아이오와 첫 경선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대승을 거두었고 다음 주 뉴햄프셔 경선에서도 크게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대안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나오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가 바짝 쫒을 수도 있지만 현재 대세로는 트럼프의 또한번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어지는 3월의 수퍼 화요일 경선에서 트럼프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내지는 당선이 거의 확정되는 것이 현재의 불타는 세계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의 지도력 부재를 틈타 도발하는 형태를 보이며 다시 한번 강력한 미국의 존재가 부상될 경우 이들이 지금의 도발적 행로를 지속할지는 불분명하다.

과연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이 현재의 세계 정세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불씨를 잠재울 수 있을까. 지난 3년간 세계는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온 트럼프 시대에서 전쟁의 확대로 급변한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겪었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영될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동조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일면만 본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냐 계속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푸틴이 전쟁을 더 이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바꾸게 하느냐에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설상 미국 의회가 중단 선언을 한다하더라도 어느 방법으로던 가능하다.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계속적인 무기 공급을 약속하고 계속 전달하고 있고, 또한 더욱 중요하게는 이러한 서방의 대 러시아 정책이 더욱 러시아로 하여금 적대적으로 만든다에 있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 러시아 정책 전환이다. 이것은 현재 상태의 음유적 중간정도의 대 러시아 정책에서 탈바꿈하여 근본적 상황 전환의 도입이다. 그것은 새로운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모스크바와 평양은 트럼프의 당선이 가져올 근본적 미국의 정책 전환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태도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보다 근본적인 평화의 접근일 것이다.

국제부 부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