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한국 핵무장 가능성 첫 보고서 발표

국제전략연구소의 한국 핵무장 가눙성 보고소 표지

지난해 1월 윤석렬 대통령의 한국 핵무장 가능성 발언 후 계속 논의되어 오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첫 보고서가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의해 발표되었다. 동 연구소의 아시아 한국 담당 부소장이자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로 미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 분석가로 알려져 있는 빅터 차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 국민의 76%가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나 전략적 엘리트들(전문가, 교수, 국회의원, 기업가, 정책입안자, 연구원 등)은 단 34%만이 찬성하고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고 그러나 이러한 최종 핵무장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전문가 집단이 일반 국민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은 향후 미군 철수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가 철회될 경우 반대 표명을 한 전문가 51%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윤석렬 대통령이 가능성 발언 직후 현재로는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표명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한미 양국 모두에서 거론되어 왔으며 미국내 워싱톤과 한국 서울에서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토로회가 열려왔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위협등이 가세되어 점점 핵무장 가능성이 크게 공개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최고 권위있느 싱크탱크로 미국 외교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전략연구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동 연구소 빅터 차 부소장이 직접 한국의 전략적 엘리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행하고 이 응답을 토대로 현재의 한국내 실질적 정책입안자들의 핵무장 관련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금년 1월 15일에서 3월 17일까지 1천명 이상의 한국 전략적 엘리트들을 상대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들 각각 3분의 1이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을 보여 정치성향에서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빅터 차 교수는 일반 한국인 76%가 핵무장을 찬성하지만 단지 전문가 집단 전략적 엘리트 34%만이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현 핵과 관련한 세계정세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되면 이로서 벌어질 한국의 국가정 명성에 대한 훼손, 비확산 협의체 탈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주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처럼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불량국가로 낙인찍히는 국가적 명성의 훼손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꼽히었다. 또한 한국도 북한에 이어 핵무장을 하면 한반도 전체에서 전쟁 발발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도 큰 이유로 꼽혔고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핵무장으로 질서를 와해하게될지 모르는 우려도 주요 이유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층도 향후 미국 정부가 한국내 미군 철수등을 하게될 경우 51%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는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빅터 차 교수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현재로서는 일반국민의 대다수가 핵무장을 찬성하지만 전문가 집단은 아직 핵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고 한국이 핵무장하게되는 케이스는 미국으로부터 한미안보에 대한 결정적 후퇴가 있을 경우,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으로 가게될 것이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안보에 대한 확신을 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확신이 여러 통로를 통해 전달되고 공유되면 한국은 핵무장의 가능성이 유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이 문제가 굉장히 동아시아 정세, 그리고 전세계 정세에 매우 민감한 조건적 사안이라고 밝히고 아직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핵무장의 길을 가지는 않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속에서 미국이 확고한 안보공약을 멀리하거나 확신을 주지 않을 경우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기고 이 길을 갈지도 모를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반대하는 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점차적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북한의 위협이 커지며서 그 가능성이 계속 부상하고 있다.

보고서 출처: https://www.csis.org/analysis/breaking-bad-south-koreas-nuclear-option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