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文정권, 국제 정치적 폭풍에 난파할 것

사악함의 승리,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4.15 총선의 결과는 참혹했다. 단순히 야당의 참패 차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어떻든 다수 국민이 여당을 지지했으니’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에 대해선 새삼 말을 보탤 필요도 없다. 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선택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

야당은 못나고 한심함으로 인해 다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민의 선택이라고 그냥 정당화될 수는 없다. ‘못난 야당’과 ‘사악한 여당’ 사이의 선택이었다. 다수 국민은 ‘못난 야당’을 외면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악함’의 승리가 되었다.

옳고 그름은 쪽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정도를 넘어 사악함의 문제라면 더더욱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제 이 나라에는 그 선택의 청구서가 날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12.19

이 정권은 온갖 난행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그 폭주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승리를 안겨줬다. 파탄의 주범은 현 집권세력이지만 이제 그 청구에 값을 치르는 것은 그들만의 몫이 아니다. 악착같이 그들을 선택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이 나라 전체가 치르게 되는 만큼 역사의 진행은 그들 사악한 무리들이 바라는 대로 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어느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절대적 입지를 구축했으니 그 정치적 책임도 그 만큼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앞으로 치르게 될 대가의 고통은 그대로 그들을 향한 부메랑의 돌팔매가 될 것이다.

◇중공을 향한 전 세계의 공격

미국 미주리주 “중국의 우한 중공폐렴 거짓말” 소송 제기

더욱이 이제 그 예정된 대가의 청구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우한폐렴이라는 중공 발 팬데믹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중공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각국 정부도 중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태세다.

이와 관련 미국의 중공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중공에 대해 비호로 일관한 WHO(세계보건기구)에 대해 지원금 중단과 함께 부패혐의 조사 의사를 밝혔다. 이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중공이 우한폐렴의 발생을 WHO(세계보건기구)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고 위험성도 은폐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공의 우한연구소의 시설 공개를 요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사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3분간의 묵념을 올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에 책임을 묻는 서방의 거친 공세를 예상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지난 4일 중공페렴으로 숨진 사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3분간의 묵념을 올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책임을 묻는 서방의 거친 공세를 예상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한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일갈한 바 있었다. 트럼프는 일찍이 등장 초부터 대중압박을 공언하고 그렇게 해왔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차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이상의 전략적 인식이 있었다.

2019년 미국무부 키론 스키너(Kiron Skinner) 정책기획국장은 한 안보포럼에서 “중공과의 패권 경쟁은 그동안 미국이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문명, 이념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략적 인식이 이제 중공폐렴 사태를 계기로 결정적 국면으로 향해가는 조짐이다.

◇북한 발 회오리에 중공 발 우한폐렴 후폭풍 겹친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의 동태와 관련해서도 심상찮은 첩보가 나돌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한반도 정세에 간단찮은 회오리가 올 수도 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한반도에는 북한 발 회오리에 중공 발 우한폐렴 후폭풍이 겹치는 국제정치적 퍼펙트 스톰이 엄습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행태에 대해선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들의 행각이 앞으로 폭풍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세계정세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작태로 고립 속에서 맞게 되는 국제정치적 폭풍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국내에서 국정 파탄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과 겹치면 이 정권은 그들의 사악한 교활함으로도 대응하기 힘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4.15 총선은 일단 저들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마냥 저들의 뜻대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국정파탄의 예정된 대가로 인해 결국에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제정치적 폭풍이 저들의 정치적 순항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세계적 흐름에 대해 역행한 그 만큼이나 정치적으로 난파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문제는 닥쳐올 그 같은 상황에 우리 보수우파 진영이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느냐다. 만약 제대로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우파진영도 결국 함께 난파하게 된다. 우파진영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난파하게 될 수 있다. 엄중한 상황이다.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다.

이강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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