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미 FTA 재협상, 문재인 정부 "우리(한국도)도 폐기 할 수 있어"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한미 FTA가 재협상 합의에 이르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미지수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FTA를 위한 개정협상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1차 표적으로 자동차 부문을, 2차로 세탁기와 가전 등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구체적인 기업명(삼성, LG)을 거론하며 불균형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측의 FTA 재협상 요구에 응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놓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카드 역시 허투로 볼 것은 아니라는 지적. 미국측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긍할만한 입장과 협상 조건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폐기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짙다.

한편 한국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도 개정을 요구할 사항이 많다”며 우리(한국)도 폐기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와 농산물, 그리고 가전 등에 어떤 피해가 올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번 FTA 문제가 단지 경제 불균형만으로 미국 입장이 돌아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자동차의 경우 미국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해 불균형 입장을 내비치지지는 않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 외교적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에 청와대의 반응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