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공정실천연대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 철회하라!”

언론계·학계·경제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 등 포함 200여 단체 참여

“국회는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언론협회 정회원으로 확대하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는 국회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
“국회가 편파적 언론정책의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UN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언론계와 연대하여 전 세계 각국에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LA=시니어타임즈US] 언론계•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100여 단체들로 구성된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 기구인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도 공정하게 범국민실천연대(FOPAH)(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 (구 가짜뉴스추방연대)(www.wfple.org)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회 본연의 일은 망각한 채 언론을 통제하려는 행태를 비판하고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뉴스전문포털 상임고문)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2차 파동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언론은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다방면의 감염병 예방에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어 “지난 6월 국회는 정부에서 밝힌 정부기관 출입 가능 5개 언론단체 이외의 언론단체 등에 대하여 국회 취재활동을 제한하겠다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오는 7월 10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며, “결국 요식적인 수렴과정을 거쳐 여타 언론단체들의 국회출입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이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의 직분을 망각한 채 특정 협회와 언론매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편파적 언론정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며, “국회가 본질은 외면한 채, 기존 5개 협회 정회원에 가입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언론을 편가르고 결국에는 국민을 편갈라 국민 통합을 외면하겠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문하고, “국회가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을 자유마저 무시한 채 이를 신속하게 강해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비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때에는 이해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들을 편가르기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추진을 강행하려는 저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이번에 추진하는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이라는 요건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단체들은 이번 변경 안에 포함된 일부 협회의 경우 출입기자의 기준을 가늠할 대표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언론 협회 가입 여부 조건은 결국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는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 국회가 편파적 언론정책의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UN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언론계와 연대하여 전 세계 각국에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회는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언론협회 정회원으로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 양산 매체에 대해서는 국회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며 2개항의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기회공정실천연대(기회는 공정하게 과정도 공정하게 범국민실천연대(FOPAH)’ 성명 전문이다.

기회공정실천연대,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라!”

FOPAH,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라!”
기회공정실천연대, ‘언론계•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 등 포함 200여 단체’ 참여

“국회는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언론협회 정회원으로 확대하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는 국회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

“국회가 편파적 언론정책의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UN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언론계와 연대하여 전 세계 각국에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2차 파동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언론은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다방면의 감염병 예방에 협력해 왔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사수를 위해 신속한 보도로써 질병문제에 대처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여기에는 의료진과 정부,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곳의 정보를 취합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려는 언론인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발휘되었다. 특히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책마련과 입법 등 각종 현안에 있어 수많은 출입기자들은 내부의 세세한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매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는 정부에서 밝힌 정부기관 출입 가능 5개 언론단체 이외의 언론단체 등에 대하여 국회 취재활동을 제한하겠다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오는 7월 10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결국 요식적인 수렴과정을 거쳐 여타 언론단체들의 국회출입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이다.

이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의 직분을 망각한 채 특정 협회와 언론매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는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국회 출입기자 요건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출입등록이 된 기자나 매체들 가운데서도 취재•출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인원에 대해 출입증이나 취재 지정석을 조정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편파적 언론정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국회가 본질은 외면한 채, 기존 5개 협회 정회원에 가입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언론을 편가르고 결국에는 국민을 편갈라 국민 통합을 외면하겠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국회가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을 자유마저 무시한 채 이를 신속하게 강해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때에는 이해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들을 편가르기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추진을 강행하려는 저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이번에 추진하는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이라는 요건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단체들은 이번 변경 안에 포함된 일부 협회의 경우 출입기자의 기준을 가늠할 대표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 협회 가입 여부 조건은 결국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동안 1인 미디어나 정치편향적 유튜버 등 일부 국회출입 인력들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지정 취재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라이브를 송출하거나 국회 내 정쟁을 두고 내부에서 이념 다툼을 벌이는 등 잡음도 있었다. 이것은 지극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기회와 명분 삼아 국회가 편법적인 언론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 안에는 고용된 기자 수가 3인 이상인 언론사로서 공적 기능 수행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기준을 두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의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운데 1개 이상의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상시고용 증명서를 내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사를 고용된 기자 수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인터넷 언론 국회 출입은 불과 17대 국회인 2004년부터 진입장벽이 그나마 완화되었다. 끊임없이 전문 영역을 넓혀 온라인상의 공론장을 만드는데 노력해온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국회의 이번 변경안 기준은 사회적 공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온 여타의 많은 언론사들에 대한 횡포이며 언론탄압이다.

국회가 다수 인원의 주류 언론을 전 방위에 내세운 채 진입장벽을 쌓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국회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매우 위험한 초법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 국회가 편파적 언론정책의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UN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언론계와 연대하여 전 세계 각국에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며 다음 2개항의 이행을 강력 촉구한다.

– 다 음 –

1. 국회는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언론협회 정회원으로 확대하라.

2.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 양산 매체에 대해서는 국회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

2020. 7. 9.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도 공정하게 범국민실천연대) 참여 200 여 단체 회원 일동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상임고문, (사)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세계연맹기자단 회장,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뉴스전문포털 상임고문)

사무총장: 김영달 (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참여 단체(무순)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상임대표 이치수), (사)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 (사)대한언론인연맹(회장 임종수),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 (사)한국환경운동본부(총재 양광선),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총재 송기태),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사)건강소비자연대(상임대표 강영수),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회장 박민근),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 한국미디어문화협회(회장 이훈희), 아리수환경문화연대(대표 김진관), 21녹색환경네트워크(대표 김횽호), (사)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사)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동호), (사)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회장 손재익), 평택기자연합회(회장 이용운), 용인기자연합회(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회장 최중안), 전국주간신문협회(이사장 김기술), 대한민국 고엽제충남지부공주지회(회장 김간난), (사)한국환경사랑21(회장 김대의),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예순), 용인지니언스비즈니스클럽(회장 박단영), (사)내부장애인협회(이사장 황정희), (사)신문방송언론인연합회(회장 주창모), (사)한국시민교육연합(상임대표 이상수), 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송방원), 용인기자협회(회장 최재은), 용인취약계층연대(회장 조성관), 전국기자협회(회장 민병홍), (사)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재)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사)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사)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사)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동호), (사)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회장 손재익), (사)대한언론인연맹(회장 임종수), 평택기자연합회(회장 이용운), 용인기자연합회(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회장 최중안), 전국주간신문협회(이사장 김기술), 대한민국 고엽제충남지부공주지회(회장 김간난), (사)한국환경사랑21(회장 김대의),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예순), 용인지니언스비즈니스클럽(회장 박단영), (사)내부장애인협회(이사장 황정희), (재)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글로벌에코넷(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사)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통일정책연구원(평가단장 이치수), 한강사랑시민연대(대표 이수경), 환경문화시민연대(대표 윤병호), 환경복지시민의모임(대표 김갑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호), 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회장 고영철), 제주전남해저터널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선호),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고광언), 한국중독복지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고광언), (사)누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조혜영),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규수), 광복회 공주지회(회장 윤길우), 인성교육진흥원(원장 김대의), (사)신민요민속보존협회(회장 신소희),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제청소년연구원(이사장 이산하), WFPL NGO 모니터단(단장 이치수), SVEH(세계학교폭력추방운동본부, 회장 이치수), 영인시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강용하), 글로벌ECONET(대표 김선홍), 한국사회적경제포럼(대표 고재철), 생명사랑협회, 한국경영기술연구원, 전국환경감시협회 제주도본부(본부장 남현), GJF제주환경회복포럼(이사장 김형규), 용인녹색환경연대(회장 김정곤), 용인환경21지부(회장 홍권표), 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살기좋은충주시민포럼, 래오예술단, (사)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글로벌에코넷(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서울지부(회장 김순호),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부산지부(회장 변상영),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인천지부 (회장: 마희주),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대구지부 (회장 김영달),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광주지부 (회장 최강일),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기지부 (회장 송의식),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북지부 (회장 이종복),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남지부 (회장 최문섭),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북지부 (회장 오종대),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전남지부 (회장 홍건숙),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제주지부 (회장 이상범),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기지부(회장 고재철 ),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남지부(회장 김문교),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북지부(회장 안영록),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전지부(회장 김거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광주지부(회장 송기만),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남지부(회장 신장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북지부(회장 이대성),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북지부(회장 박명숙),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남지부(회장 석순용),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영남권지부(회장 임양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산지부(회장 송종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종지부(회장 이평선),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등 포함 200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