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제 아니다!

공수처법, 3권분립 붕괴는 입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상실

‘더불당’의 입법 독재를 보고, 이제 와서야 난리가 났다. 청와대나 ‘더불당’에 포진한 운동권출신 주사파 위정자들은 운동권 ‘저항 당시’ 대부분 한두 번 감옥을 갔다 왔다. 이것이 이들의 ‘정치훈장’이 되었다.

당시 이들의 화염병제조기술은 세계 ‘최첨단’이었다. 데모 ‘전법’으로는 삼국지의 ‘제갈 량’도 울고 갈 정도로 뛰어난 ‘화공신공’ 같은 것들을 선보였다. 물론 이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들의 거듭되는 피나는 아스팔트 ‘전쟁연습’의 결과였다.

80년대 중반 불법단체였던 ‘전학련’의 시위현장으로 한번 가보자. 고참 전위대원들이 뒤에서 지령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하급생 행동대원들이 먼저 불을 붙이지 않고 ‘신나’만 담은 ‘박카스병’들을 군집해 있는 ‘전경’들에게 던진다. 깨진 박카스병서 흘러나온 ‘신나’가 밀집대형의 전경 전투화 밑으로 흐른다.

다음 팔힘 좋게 생긴 화염병투사들이 시한폭탄처럼 병 구멍을 헝겊과 솜으로 막은 화염병들을 전경들에게 던진다. 화염병은 깔려있는 신나와 함께 엄청난 폭발력으로 전경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화염병 불에 ‘중경상’을 입는 전경들 또한 숱하게 나왔다.

이들은 ‘문민정부’랍시고, 멋모르고 펼친 민주세력의 통합으로, 그 후 김대중 좌파정부의 등장과 함께 젊은 신진세력으로 ‘제도권’에 진출했다. 그 뒤 장외의 좌파시민단체들과 결탁해서 또 다른 온갖 ‘불법행위’들을 다 저질렀다.

◇화염병 투사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국회 내에서도 사나운 그들의 ‘투쟁역사’는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전기톱, 망치, 최류탄 등등, 필요하다면 의원의 위신이고 뭐고 다 던져버렸다. 소위 “산 자’는 따르라”며 고함지르면서, 자신들의 몸을 던졌다. 어쩌면 일정부분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민주팔이’, ‘자유팔이’, ‘헌법팔이’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집권한 주사파 위정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부당한 ‘입법독재’ 행위에는 철저하게 재갈을 물린다.

이들은 온갖 점잖고 품위 있는 규칙과 규정들을 ‘하위법체계’로 만들었다. 또 이를 이용해 ‘공갈’을 쳤다. 자신들이 아닌 다른 야당의원들은 그렇게 한결같이 얌전하게 ‘의원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내로남불’의 ‘세치’를 놀리고 있다.

이들은 헌정질서나, 입헌주의나, 정당정치나 간에, 모두 다 걷어차 버린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들을 우롱하며, 이제 완전한 권력의 독점 (Total Power)을 추구하고 있다. ‘토의’가 사라진 국회는 이제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명실공이 ‘국회사무처’는 ‘더불당’ 정당관료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만약 현재 여당인 더불당의 주사파들이 야당이고, 현재의 야당인 국민의 힘이 완전한 ‘권력 장악’을 위해 이런 독재행위를 벌였다면, 과연 이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도련님과 공주님만 모여있는 ‘국민의 힘’ 의원님들

‘코로나 (Corona)사태’고 뭐고 간에, 이들은 대오를 형성해서 화염병을 들고, 아스팔트로 나섰을 것이다. 또 다시 몇 명이 자살하면서 ‘사회적 선동’을 불러일으키고, 지독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국민의 힘이라는 여당의 독재를 목숨 내놓고 저지시켰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 들어온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의 ‘면모’는 어떨까? 자신들과 비교해, ‘깜’도 안되는 ‘도련님’과 ‘공주님’들의 ‘합창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아마도 터져 나오는 ‘실소’를 참지 못해서, ‘표정관리’ 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을 것이다.

세계 1차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당’ (Political Party)은 영어표기 그대로 여러 형태의 ‘부분’으로서의 ‘Part’ 들이 나름의 정강정책을 갖고, 정치적 ‘대중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지구촌의 중진국들 내에서도, 국민들이 자국 내에서 ‘정당 만들기’는 너무도 쉽다.

산업화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가를 떠 바치는 다양한 형태의 엘리트들이 창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전문영역’에서, 즉 종교, 이념, 산업, 경제, 농촌, 노동, 사회문화, 정치, 교육, 안보와 외교 등등, 다방면에서 정치적 색깔을 담은 정당을 만들었다.

인구가 3억3천만 명인 미국은 1개주에서 당원 500명만 모이면, 정당설립이 가능하다. 이웃인 일본도 1천명의 당원만 모이면, 정당설립이 가능하고, 지역정당인 경우 300명 당원이면 족하다. 원조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영국도 1천명의 당원이면 정당설립이 가능하며, 지역정당인 경우 당원 300명이면 된다.

최근 ‘중국압제’로 달라졌지만, 중국통제 이전 홍콩은 당원 2명이면 정당설립이 가능했다. 그래서 인구 740만 명의 홍콩에서 정당 수는 250개가 넘었다. 중국에 대항하는 자유대만도 당원 500명이면, 정당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인구대국인 인도도 당원 100명이면 정당설립이 가능하고, 현재 총 2700개 정도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다.

◇집권 좌파, 정당을 정부기관화

한국의 정당법은 어떠한가! 정당발기를 하려면, 일단 당원 5천명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시, 도당에서 1천명이상의 당원들이 모집되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너무 어렵게, 독과점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제3정당의 진출을 막는 권위주의적인 양당제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었다. 기득정당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압력단체’, ‘이익단체’로 전락했다. 결국 이는 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이 정당을 ‘정부기관화’하는 ‘전체주의정당체제’를 만들기 쉽도록, 이미 정당토양이 그렇게 엉터리로 배양되어 있었다.

이제 문 정권은 대내외에 전체주의적 ‘독재’를 하겠다며, 실질적인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세월 야당이나 국민들의 아우성에는 눈썹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이들의 행보가 그렇게 새삼스럽지도 않다.

애초에 집권초기부터 이들의 ‘언사’는, 비록 ‘아리송’하게 묵시적인 ‘언사’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지만, 사상과 이념을 아는 지식인들이라면, 이들이 곧바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다 알았다.

자유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은 이제 문 정권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탄핵, 자유대한민국 국가탄핵, 그리고 이를 위한 헌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로드 맵’을 잘 모른다고, 또는 설마하고,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힘, 의원 총사퇴와 감옥 갈 각오로 싸워야

그래서 다시한번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게 당부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선시대 양반제도처럼, 영구히 대한민국을 다스리자는 ‘정치공학’에 넘어가서, 문정권과 더불당의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로의 ‘개헌시도’에 절대로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설사 하늘이 도와서, 자유우파가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거나, 내후년 대선에서 이긴다 치자, 그래도 이미 국회의석 176석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당’의 기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입법쿠데타’를 벌이고, 국정운영을 장악할 수 있는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백척간두에 서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힘은 의원총사퇴를 하거나, 감옥을 간다는 생각으로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문재인 독재 권력은 합법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수 많은 아스팔트 위의 애국시민들은 아무런 물리력이 없다. 권력과 눈높이가 같은 야당의원들이 싸워주지 않는다면, 권력에 맞서서 싸우다가, 감옥 가거나, 죽어나갈 수도 있는 자유애국시민들 운명이 너무도 가련해 진다.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당면한 ‘현실’과 지켜내야 할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명예’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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