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모택동식 전복전, 이제 속도 낸다!

갈팡질팡 ‘국민의 힘’, 좌경화하면서 ‘수권’ 청사진도 없어져
남과 북, 이미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갔다고 봐야!

반문연대인 비상시국연대 등의 노력이 가시화되는 중에, 연초부터 서울시장후보로 안철수, 부산시장후보로 국민의 힘 출신 정치가들이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치공학에 찌든 정부여당 한편에서는 드디어 박-이 두 대통령 ‘사면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청와대 주사파 위정자들과 문빠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인민독재’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문 정권은 구체제 엘리트들을 증오하는 획일적 평등에 대한 국민적 열정을 적극 활용했다. 이들은 입법 권력을 주도해 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법과 제도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 공동체를 점진적으로 타락시키고, 변형시키는 바이러스를 심으면서, 체제전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써 ‘기동전’에 돌입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견원지간인 친이, 친박 야권정치가들을 단칼에 자중지란에 빠뜨리기에는 박-이 두 대통령 사면카드보다 더 좋은 카드는 없다.

또 정국상황에 따라서는 내각제 개헌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점점 악화되는 우한코로나를 핑계로, 계엄령에 준하는 ‘공안정국’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박 전 대통령 사면, 절대 안할 것

그러나 현재 문 정권은 인민독재를 위한 모든 수단과 도구들을 다 준비시키고 있다. 그때그때 민심의 향방을 포퓰리즘으로 선동하면서, 안되면 공수처를 비롯해, 경찰력을 동원한 공포정치의 준비도 이미 끝난 지 오래다.

그러니 ‘철면피’를 넘어서 ‘강철면피’인 문대통령이 새로운 정국돌파를 위해 자애로운 모습으로, 자신도 모르는 내용의 A4형 ‘정치선언’을 감행하는 바보 같은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면’이라는 어리숙한 사기와 기만전술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 정말 이게 나라냐! 애국시민들의 격앙된 분노와 함께, 뭔가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태동할 것 같은 정국상황은, 미안하지만 여전히 단번에 날아갈 수 있는 정치적 ‘신기루’와도 같다. 그래서 여전히 정부여당은 반문연대니, 비상시국연대니 하는 재야의 움직임들을 비웃고 있다.

여기에는 문 정권 위정자들의 당연한 이유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성공적으로 끌어왔던 정치적 파르티잔 (Partisan)전술이 진정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간형’ (New Men)들을 상당부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또 법과 제도를 모두 장악한 합법적인 권력의 위세로 얼마든지 영혼이 없는 ‘사물’ (Things)과 같은 국민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개조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말과 행동, 생각을 감금하는 문정권의 파르티잔 전술

포퓰리즘과 기막힌 정치적 기만전술로 쇠약해진 국민들은 그저 자신들의 안락한 물질주의적 세상에 만족하면서, 공적미덕은 사생활에 감추고, 깊고 깊은 ‘정치적 무관심’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권 위정자들이 감행했던 정치적 파르티잔 전술의 키워드는 자유 그 자체가 물질적 번영과 개인의 안락한 생활을 위협한다는 사기극으로 인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감금시킨 일이다.

그리고 손에 쥐어주는 달콤한 현금으로 자유시민들을 스스로 가져야 할 용기와 모험정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식, 창의력과 지도력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사회를 양분시키고, 공동체를 불신의 도가니로 만들며, 법과 제도를 신뢰하지 않도록 일상의 삶 속, 정의와 공정을 완전히 조작했다. 특히 이념과 불신의 바이러스들을 공동체 깊숙이 침투시킨 행위는 그 어떤 독재자보다도 타락한, 비열하고 악랄한 술법이었다.

영혼과 가치를 상실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안에서 자행되는 수천가지의 반민주적 행위들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타락시켰다. 그 위에 합법적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는 파르티잔 형태의 전복전을 벌였다.

◇올해는 문정권의 멘토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실, 국가 간의 전쟁은 눈앞의 보이는 적을 향해 내부적인 단결과 결기를 다질 수 있는 의외의 국내적 정치 상황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안에서 일어나는 전복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분열과 파괴가 벌어진다. 그리고 설사 체제전복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악의적 여파는 ‘국가영혼의 타락’이라는, 치유되기 힘든 잔인한 결과를 불러온다.

올해는 문정권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멘토’ (Mentor)로 생각하는 중국공산당의 창당 100주년이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강조해 온 소강사회가 실현되는 해이기도 하다.

현재 궁지에 몰려있는 중국이 아직까지 소강사회라며 선전, 선동하는 일은 현실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공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이 되겠다는 암묵적인 결기는 여전히 만연하다.

중국의 법제도와 경찰과 군대를 이용한,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싶어 하는 문정권 위정자들로서는 자신들의 장기권력 장악의 정치공학 ‘로드 맵’이 중국의 ‘패권달성 해’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문 정권, 모택동 전술을 대한민국 체제전복에 활용

자생적으로 인민독재를 유발시키고, 그 힘으로 중국대륙을 적화시킨 마오저뚱의 파르티잔 정치전술을, 문정권 위정자들은 반세기이상의 시대적 시간대를 넘어서서, 동일하게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근대국가 개념에서 ‘영토’가 의미하는 바는 가히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개념을 서둘러 와해시켰다. 그리고 북한과의 생명공동체를 주장하면서, 이제는 코로나백신까지 먼저 제공하자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야말로, 중국을 섬기는 남과 북이 이제는 완전히 정신적인 단계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단계에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

향후 문 정권 위정자들은 서울과 부산 지방선거를 놓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공작과 그 어떤 불법적 행위도 다 자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치밀한 대응체제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현재 반문연대에 공감하는 후보들의 여론조사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된다. 또 국민의 힘 후보자들과 안철수 등 반문 후보자들 간 상호 협력적 관계가 깨질 경우 겨우 살려낸 작은 ‘희망 불씨’도 여지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