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상은 싸구려 이념, 착한 중국은 없다

-중국은 근대 문명에 적대적. 중국 문명의 본질인 중화사상은 계약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류는 정치시스템 핵심가치 인정하는 계약자들끼리 진정한 가치와 이념 공동체 만들어갈 것

–중화사상은 동아시아 문명의 지리적 폐쇄성 전제로 한 싸구려 이념. 지리적 패쇄성은 끝났다

착한 중국이란 없다. 중국은 본질적으로 근대 문명에 적대적이다. 중화사상이란 것 자체가 다른 국가나 민족, 문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문명의 본질인 중화사상은 계약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계약이란 것 자체가 계약 쌍방의 동등한 자격을 전제로 하는 건데, 중화사상에서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항상 다른 민족이나 문명 위에 군림하거나 아니면 자신들보다 강한 세력에게 지배당한다. 자신들이 보다 강하게 지배당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언젠가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상황으로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게 문명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이게 중화사상의 핵심이다.

이런 중화질서는 중국 내부의 질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유니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단순히 중국의 발전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중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다.

◇중국 국력 약해졌을 때 자유와 민주주의 요구 터져 나와

중화사상은 사실상 동아시아 문명의 지리적 폐쇄성을 대전제로 한 싸구려 이념이다. 중국에서 그나마 자유와 민주주의의 요구가 터져 나왔던 것은 중국의 국력이 미약하고 기술문명의 발전이 더뎠을 때였다.

중국의 힘이 강성해질수록 중국 내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요구는 희미해지고 그 에너지가 중국의 대외적 위력 과시로 전환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중국이 저런 철학과 자세를 바꿀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으로 존재하는 한에서는 그렇다.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인구를 통합해야 한다. 이건 사실 이념이나 체제의 문제와도 무관하다.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념은 민주주의나 자유, 인권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으로 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통합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하나 미국뿐이다. 미국도 그런 통합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미국의 통합이 얼마나 지속될지 미지수지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은 중국을 통합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분열과 각자도생으로 연결하는 이념일 뿐이다. 그런 체제에서 중국은 더 이상 중국도 아니며, 중국인들 원래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 중국 인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중국은 분열되는 게 맞다. 중국 인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중국 쪼개져야 인류문명과 조화 가능

저 거대한 인구와 땅덩어리가 각자의 정치 이념과 철학, 노선을 갖고 분리되어야 한다. 상호 경쟁해야 한다. 그것만이 14억 인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인류 문명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중국에 진정 위대한 정신, 위대한 정치인과 철학자가 등장한다면 “중국은 통합할 것이 아니라 각자도생의 길을 가야 한다. 분열해야 한다.”고 중국인들을 설득할 것이다.

폐쇄된 국경, 고정된 영토 안에서 단일한 헌정 질서를 중심으로 인민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근대 공화국의 이념은 사실 근대 민족국가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인류사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선, 지고지선의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근대 공화국의 개념은 부득이하게 민족국가적 성격과 중복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원래 근대 공화국과 민족국가 특히 종족주의적 민족국가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독립돼 있었지만 인류사의 현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치철학과 계약의 전통이 미약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앞으로 인류는 통합이 아니라 각자 선택과 분리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핵심은 계약의 정신이다. 그 정치 시스템의 핵심가치를 인정하는 계약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진정한 가치와 이념의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으로 본다.

◇중국, 현실적으로 중화사상 유지 불가능

중국은 인류에게 그런 인류사적 숙제를 던져주는 존재다. 중국문명의 역사적 가치는 거기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중화사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화사상은 사실상 동아시아 문명의 지리적 폐쇄성을 대전제로 한 싸구려 이념이다.

중국 같은 거대 슈퍼파워를 위협하는 다른 존재가 해당 영역 안에 아무도 없으니 중국이 골목대장 노릇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허접한 골목대장 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정치사상이 중화주의라고 봐야 한다.

이제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그런 지리적 폐쇄성은 영원히 끝났다. 일본과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의 그 슈퍼 파워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미국만 해도 이 지역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인도 등도 결코 중국의 배타적 독점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중국이 온통 적대적인 국가로 둘러싸인 결정적인 배경이 이것이다. 중화사상은 중국의 발목을 옭아매는 쇠고랑인 것이다. 중국은 중화사상을 포기해야 한다. 즉, 중국이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이 살아나고, 인류문명과 공존하는 길이다.

주동식 정치평론가
더 자유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