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통령인가?

지금 대한민국을 뒤 흔들고 있는

문재인의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살리기 프로젝트 전모

언론에 보도된 박스 뉴스를 스크랩했습니다.  

[에너지 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북한 원자력발전 추진 논란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순 아이디어 차원’ 해명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 세 가지가 1일 야권과 에너지업계에서 제기됐다.

그 의문점 세 가지의 핵심은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정책 주무부처로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한창 진행 중일 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인 탈원전과 배치된 사안을 검토했다는 점

△ 의혹의 발단이 된 ‘원전 자료’가 부처 내 보고서 작성 실무자가 아닌 고위 관리자인 담당 국장 문서 파일에서 발견된 점

△ ‘단순 아이디어 차원’ 자료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폐기된 점 등이다.

에너지 주무처가 탈원전 쟁책기조와 반대 검토?”

산업부는 지난 31일 오후 “북한 원전 관련 문서는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며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검토한 것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산업부는 ‘영혼 있는 부처’이거나 ‘정무 감각 없는 부처’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2019년 12월 1일 삭제한 문서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제목이 달린 이 자료의 작성시기는 지난 2018년 5월 14일이다. 지난 2018년 제1차(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17일 뒤이고 2차(5월 26일) 남북정상회담 12일 전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2018년 6월 15일) 약 한 달 전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19일 탈원전을 공식 선언한 날로부터 약 1년 뒤의 일이다.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잡은 시점에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런 정책기조와 정반대의 정책을 검토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박상덕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대통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1368명이 죽었다는 점을 들어 원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탈원전을 추진하다 거짓으로 밝혀지자,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했고 이것마저 감사원과 검찰에 의해 막히게 되자 이제 삼중수소를 핑계로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탈원전 논리가 어찌하여 ‘북한 동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실수를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장 검토 문서파일서 발견됐는데 ‘아이디어 차원’?”

해당 자료가 산업부 국장급(원전산업정책관)까지 검토된 문서파일에서 발견된 점도 단순 ‘아이디어 차원 검토’란 산업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서작성을 하는 사무관, 주무관도 아니고 적어도 관리자인 과장, 국장 선에서 검토됐고 그런 관리자 관리 문서 파일에서 해당 파일이 나온 것은 최소한 산업부 내에서 검토됐다는 것이다. 산업부 해명처럼 아무리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사항으로 실무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을 최소한 담당 국장까지 검토했다는 것은 청와대 등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게 관료세계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결과 산업부 문모 국장 등은 지난해 12월 2일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일요일 오후 11시 20분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 문 국장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하는 원전산업정책관이었고, 김 서기관은 문 국장의 지시를 받고 파일을 직접 삭제했다.

◇ “‘아이디어 차원 검토’라면 왜 자료를 급히 삭제했나”

검찰은 원전 자료 삭제를 이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그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아이디어 차원 검토’라면 산업부 관리자들이 이 자료를 급히 삭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산업부의 해명은 멀쩡한 공무원이 ‘감사요청 자료 삭제’라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량의 문서를 일요일 야밤에 의도적으로 폐기한 이유를 밝혀야만 해명이 된다. 단순히 정부를 믿으라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관련 논란에 대해 “산업부가 확인한 삭제된 보고서 서문에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엔 한계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계획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나온 추진방안 등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게 관가(官街) 의 평가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산업부가 전날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인 2018년 5월14일에 만들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조직 체계부터 거론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사업추진 체계와 관련한 의사결정 기구를 미국ㆍ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 여부, 재원 조달 방식, 원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고려사항에는 OPR1000(KEDO 노형이면서 국내 최다 건설된 노형), APR1400(국내외 건설 경험이 있는 최신 노형), APR+(실제 건설 경험 없음), SMART(실제 건설 경험 없음) 등 노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노형별 건설 기간과 재원, 수출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 대목도 있다.

보고서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도 분석적이다. 보고서는 “기존 KEDO 건설 지점은 OPR1000용이며 기본 설계부터 다르다”며 “인근 지역에 APR1400용 부지를 새로 확보할 필요”라고 짚었다. 제작 중단된 신한울 3ㆍ4 원전의 원자로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핵무기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보고서는 이 방안의 단점으로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신포에 원전 건설)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5월 아사히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 점검”

공교롭게 보고서가 만들어진 때는 일본 언론에서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2006년 건설 도중 폐기했던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의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2018년 5월6일)고 보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아사히신문은 당시 “북한이 신포의 경수로를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교섭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 시점과 작성 배경, 삭제 이유 등에 대해 여전히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관가에선 북한 원전 건설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실무자급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개 개인이 상부 지시도 없이 이런 구체적인 문건을 만든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외부 유출을 우려한다면 ‘대외비’, ‘보안 필요’, ‘회의 후 회수 예정’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문서인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막겠다며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명과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주한규 서울대 핵공학과 교수는 “보고서 내용은 현실성이 있다”며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2안을 제외하고, 신포에 원전을 건설하는 1안과 신한울 3·4호기를 활용하는 3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내용을 뜯어보면 사무관 개인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email protected]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54% 인상하는 안을 상정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상 명분으로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건의 문건 파일 중에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방안’ 등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17건 포함돼 ‘국내는 탈원전, 북한은 원전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어난 직후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 사례, 빈번해 평양 지국 개설 필요” 28억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 자료에서 2025년까지 5년간 공적 책무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으로 평양지국 개설 추진을 포함시켰다.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 지국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료에는 “방송사 지국 개설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극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란 문구도 담겼다.

특히 KBS는 ‘통일방송 주관 방송사’를 명시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학술회의 명목의 사업예산으로 28억 2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공동선언 기념 평양 열린음악회, 평양 박물관 다큐제작에 28억 책정

또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콘텐츠 기획을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양 열린음악회와 평양 노래자랑을 열고,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수천점을 3D 등으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에도 28억 4000만원의 예산안을 따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가장 신뢰하는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하겠다며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도 26억 6000만원의 예산안을 별도 상정했다. 이를 위해 북·중 접견지역에 순회 특파원을 파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대출 의원은 이러한 KBS의 평양지국 개설 등을 포함한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측은 “해당 사업 계획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면서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네티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수신료 인상해 북에 갖다주느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잊었나”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힘든 시기에 세금 같은 수신료를 인상해 북한에 갖다 주려고 하느냐”, “방만 경영에 편파 방송 논란도 모자라 수신료를 인상해 북한에 지국을 세울 계획이냐.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잊었느냐”는 등 우려가 쏟아졌다.

북한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비방전에 나선 이후 남한 혈세 180억원을 들여 만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단 한 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폭파를 하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국이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KBS 직원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정년 보장, 수신료 꼬박꼬박 내야해”

“욕하지 말고 능력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직원 글, KBS는 이날 수신료 인상 논란 속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한 직장인 익명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KBS)는 정년이 보장되고 수신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능력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라는 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의 소속은 KBS로 표기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답답하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고 써 논란이 가열됐다.

논란이 일자 KBS는 “불쾌감을 드려 대단히 유감이고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야당은 “철면피”라고 혹평하며 KBS의 ‘방만경영’을 정조준했다.

현재 6000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프로그램 개선,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 체질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또다시 준조세인 수신료를 1조원 이상으로 늘려 경영 적자를 메우고 기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김근식 “취준생·취포자 조롱한 KBS”, “특혜를 권리로 간주한 철면피 의식”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 정유라 글 떠올라…취준생 박탈감이 조롱거리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폐업하다시피 한 자영업자, 코로나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이 KBS 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나”면서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자체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대 교수인 김근식 예비후보도 “정권 나팔수 욕먹으며 1억 연봉 자랑도 모자라서 이젠 자기들만의 기득권 성벽을 쌓고 성 밖의 힘 없고 빽 없는 취준생(취업준비생)과 취포자(취업포기자)들을 조롱하는 KBS 직원분”이라고 부른 뒤 “노조 조합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보 이름 아래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KBS 구성원 중에 이처럼 특혜를 권리로 간주하는 ‘철면피’ 의식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후보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글이 떠오른다면서 “‘성안’에서 자신들만 안전하고 자신들만 특혜 누리면, ‘성밖’에서 정규직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의 박탈감 따위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느냐”고 꼬집었다.

김웅 “방송국 치곤 지나치게 높은 연봉” “46% 억대 연봉 원천징수 제출하라”

KBS “46% 억대 연봉·무보직 1500명”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생일에 ‘song to the moon(달님께 바치는 노래)’을 방송하는 방송국치고는 지나치게 높은 고액 연봉”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KBS는 스스로 46%가 억대 연봉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보여주지 않는다”며 KBS에 소득증빙을 위한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자 KBS는 “KBS 직원 중 1억원 60% 이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도 연간 급여대장 기준으로 46.4%다”라고 반박했다.

또 억대 연봉자의 73.8%인 2053명이 무보직이라는 김 의원 언급에 대해서도 KBS는 그보다 적은 1500여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KBS를 향해 “근거 자료(수치)의 출처는 2019년 국정감사때 제기된 내용으로 KBS 내 1억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은 2016년 58.2%, 2017년 60.3%, 2018년 60.8%로 나와 있다”고 재반박했다.

“편파방송 노조 지적에 감사도 안하면서 수신료 인상 매달려 국민 호주머니 넘봐”

KBS1노조 “라디오 아나운서 편파 방송”

“‘이용구 봐주기 수사’ 등 20건 삭제·변경”

해당 아나운서 “코로나 보도 충실하려고”

KBS 김모 아나운서가 정치적으로 편파 방송을 진행한 사례가 20여 건에 달한다는 노동조합의 지적에도, 사측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도조작 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한 지 40여일이 지났는데 KBS 사측은 도대체 뭐 했나”라면서 “수신료 인상에만 매달려 국민 호주머니를 넘보나”라고 비난했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이날 최근 공개적으로 제기한 KBS1라디오 아나운서의 뉴스 편파방송과 관련, 비슷한 사례를 20여건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1노조는 앞서 김모 아나운서가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1노조는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김 아나운서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6건, 기사 중 일부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10여건, 원문 기사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방송한 사례 1건,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 수건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편집기자 큐시트 배치한 기사 삭제” “靑인사 검찰조사·확진자 급증 삭제”

편집기자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삭제한 사례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뉴스, 미국 당국자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언급한 뉴스, 외신들이 북한의 신형 ICBM 공개 열병식을 신속 보도했다는 뉴스 등이 꼽혔다.

1노조는 “김 아나운서는 주로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검찰조사 뉴스, 북한의 무력시위 동향이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담긴 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뉴스, 해외 한인 교포의 코로나19 사망 뉴스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앞서 김 아나운서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소식과 관련해 뉴스를 생략한 것은 코로나19 뉴스를 충실히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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