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안, 내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SBS 뉴스 동영상 캡처

[LA=시니어타임즈US]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내년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3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2023 NDAA 찬성 5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고 이 안에는 현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2만8500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 NDAA에는 한미 상호방취조약 강화 및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 방안을 보다 더 구체화하는 항목도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높인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하원은 관련 조치로 국방 장관이 내년 3월 1일까지 한반도 주변 군사 훈련 범위와 규모, 북한의 불안정 행위 추가 저지 방안, 중국과 러시아 위협 대응 등에 관한 방안을 보고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친 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올해 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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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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