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나토회담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한국의 첫 나토 정상 회담 참석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과 함께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지난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두번째로 커다란 외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이라는 본격적인 세계무대 행보를 넘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그 성격에서 현재 세계의 초미 사건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의 대 중국 견졔 동북아의 힘 균형을 다루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중국 견제용

한국으로서는 나토 정상회담이라는 아직도 세계를 지탱해가는 중심축의 조약기구 정상회담에 본격적인 참여국가가 된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관망자로서 미국과 서방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다. 물론 이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중국은 초청받지 않았으며 중국과 함께 전쟁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인도도 초청받지 않았다. 다만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초청받았고 또한 마드리드 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 표시 내지는 인도에게도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이제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전황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계속 점령해가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 자체가 러시아 대 서방으로의 전쟁 성격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이미 800억 달러를 지원한 것 외에 최근 다시 4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하여 그 러시아 대 서방간의 불꽃튀는 접전은 계속 더해만 가고 있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견제책

이러한 형세를 본다면 그 중간자리에,그것도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중간에 위치한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마저도 여기에 가세하여 어느 면으로 보면 중국의 최종 편들기에 전쟁의 결과가 낙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국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 중국, 그리고 대 인도 견제에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수일만에 직접 서울로 날아가 만난 것의 이유가 있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인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어느 편에 서있지 않으며 주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암암리에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40여차레 이상을 만나 서로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과시한 것을 보면, 궁국적으로 중국이 누구를 밀고 있는가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인도도 과거 냉전시대에 구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을 보면, 인도도 그리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이러한 총체적인 배경을 본다면, 한미일의 공조는, 현재로서는 대 러시아, 대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여기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참여해야하는 지도 윤곽이 서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커다란 역할이 기대되며, 반도체가 거의 유일한 중국경제의 취약점이라는 것을 볼때, 한국의 세계무대에서의 이번 기회를 통한 활동은 크게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전황을 보면서 차츰 저울질을 해가며 대응할 것이며, 총체적으로 러시아의 패배내지는 몰락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할때,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가 전쟁에 이겨도 이것이 어떻게 중국에 이해를 돕느냐 퇴색시키냐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