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칼럼] 최근의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미국내 좌파 세력들은 항상 총기규제를 해야한다고 들고 일어나지만 이에 대해 보수세력들은 NRA를 중심으로 계속 수정헌법 제2조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다. 미국이 전세계 헤게모니 국가로 계속 군림하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가 계속 합법적이 되어야 한다는게 수정헌법 제2조 보호 세력들의 주요 논리이다(사진=에포크타임즈).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몬테레이팍에서 11명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어 곧 북가주에서도 역시 중국인이 7명의 직장 동료를 총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연이어 다시 남가주 고급 주택지역 베벌리힐즈에서도 역시 수명이 사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에서 이러한 총기로 사람을 무참히 난사하여 살해하는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랫동안 벌어져온 거의 상습적이 되어버린 일이 되어버렸는데, 특히 최근 팬데믹이 일어나고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가 불안정하자 더욱 빈번히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라는 총기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거의 숫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지경에 있는데, 문제는 그 빈도수가 급가학적으로 늘어났다는데 있으며 이로써 더욱 사회는 불안해지고 이러한 너무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늘어나고만 있다.

미국에서 총기소유는 엄연히 헌법 수정 제2조로 보장되어 있다. 헌법 수정 제2조, 영어로 Second Amendment, 줄여서 2A로 통용되는 이 조항은 헌법이 제정된 당시 의용대로 주로 구성된 영국에 대항하는 미국 독립군들이 독립전쟁에서 자발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후 미국의 전쟁을 통한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의 정신의 일부로 확고히 존재해 왔다. 미국내 이러한 수정헌법 제2조 옹호세력은 정치적으로 막강하며 미 전국 총기협회(NRA)의 의회 로비력은 자타가 공인하여 의회내 여느 로비세력을 통틀어 가장 막강한 세력 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미국내 좌파 세력들은 항상 총기규제를 해야한다고 들고 일어나지만 이에 대해 보수세력들은 NRA를 중심으로 계속 수정헌법 제2조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다. 미국이 전세계 헤게모니 국가로 계속 군림하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가 계속 합법적이 되어야 한다는게 수정헌법 제2조 보호 세력들의 주요 논리이다.

미국의 역사를 볼때 이러한 소위 군산집합체와 수정 헌법 제2조 옹호 세력들은 그 권력의 중추에 있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국이 전세계를 리드하는 이상 총기 소유는 계속 보존될 것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전세계를 보아도 미국처럼 총기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국가는 얼마 많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만 봐도 미국처럼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이며 한국도 역시 개인의 총기 소유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스라엘같은 경우는 인접 아랍국가들과의 대결로 인해 총기 소유가 자유롭다.

총기규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주로 민주당 좌파들인데 이들은 총기 소유를 더욱 더 규제하여 이같은 총기 난사 사건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로스엔젤레스 인근 오렌지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인 한국계 데이브 민 의원도 그중의 하나이며 총기 규제야만이 총기 난사 사건을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계속 총기 규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공화당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 사수를 고수하며 총기 규제가 곧 총기 난사 사건을 막는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주장은 곧 미국의 힘, 미국의 정신이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대항한 미국 독립군들의 총기 소유에 있다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인들의 경우를 보면, 지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습격한 폭도들에 대항해 지붕위에서 총을 쏘아 막아낸 경험으로 아직도 당시의 기억이 새삼스러우며 대다수는 어느 정도 총기 소유를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당시의 세대가 교체되어 지고 더 젊은 민주당 지향 세력들이 커지면서 당시의 기억이 희석되고 현재의 미국 민주당 주장대로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세력들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로 총기를 규제하며 과연 이러한 법안들이 상정되어도 수정헌법 제2조 보호세력이 막강한 로비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통과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의미의 총기 규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미국 인구 수 보다 총기 수가 더 많다는 것이 통용적이며 팬데믹으로 더욱 사회가 불안해지고 치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규제를 막자는 움직임은 사회 보수세력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구호로 여겨지고 있고, 총기 규제가 오히려 더욱 불법 총기류의 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총기 규제는 미국이 전세계 헤게모니 국가로 남아있는 이상 사회 전체에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인들의 입장으로서도 또다시 폭동이 일어날 경우 경찰이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구력으로 총기를 소유하여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