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칼럼] 중국 정찰 풍선으로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 미중 관계

미 공군기에 의해 격추되는 중국 정찰 풍선

지난 2월 4일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대륙 전역을 횡단하다 미국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지나 대서양 상공에서 미 공군에 의해 격추된 이래 지난 주말에도 미국 북부 캐나다 인접 지역에서 또 다른 중국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기구가 역시 발견, 격추되어 지금까지 4차례나 정찰 풍선 기구가 격추되어 미국의 방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계속하여 악화되어만 가고 있다.

중국은 이 풍선기구가 민간용이라고 주장하고 미국도 역시 유사한 풍선을 중국 상공을 과거 10여 차례나 날렸다고 오히려 역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토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절대로 풍선기구를 중국에 보낸적이 없다”고 확실히 못박고 나섰다.

미국 상공에서 타국의 비행기구가 발견, 미 공군기에 의해 격추된 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영공을 방어하고 감지하는 북미 대공 방위 사령부(NORAD)가 창설된 후 처음있는 일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영토 침범 행위에 대해 이렇다할 뚜렷한 사실들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2월 4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인근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된 풍선기구는 중국이 보낸 풍선기구라고 밝혔지만 이후 연속 발견, 격추된 3 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자들이 중국이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할뿐 확실히 명확한 확답을 미국민들에게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링큰 국무장관은 이같은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으로 계획되었던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결정은 사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심도있게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미중관계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완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상 적국이 자국 영토 상공으로 스파이 정찰기를 띄우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두 국가간에 관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단면이다.

여기에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의 마이크 터너 위원장은 이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내 주요 미사일과 핵 시설기지 상공을 돌며 정찰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나와 사건은 더욱 그 심각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터너 위원장은 이 격추된 풍선기구의 비행 노선을 보면 미국 영토내 주요 미사일과 핵 시설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명백히 이 풍선기구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준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 미국 스파이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미국 FBI 국장은 중국의 미국내 스파이 활동은 현재 가장 큰 미국의 안보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 미국내 학계, 정치계, 언론계, 문화계, 기업에 중국은 대규모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어느 관계자의 주장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미국 하이테크 업계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만 약 2만5천명의 중국 정보 입수자들이 미국내 산업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면에서 볼때, 미국과 중국은 이제 그 관계상 소위 갈때까지 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미국 국민들의 대 중국 적대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나빠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미국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가상 적국이 자국의 상공을 침범한 사실에 어느 정도 현실을 다시 인식해야 하는 입장에 이르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향후 두 권위주의 국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결에 더욱 그 이유가 부각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인 면에서도 중국이 이같은 풍선기구를 현재까지 발견된 4개를 중국 본토에서 보냈다면 태평양 상공을 횡당하는 동안 미국 정찰위성이나 기타 탐지 기능으로 발견되었는지 아니면 중국 본토아닌 다른 미국 본토에 인접한 지역에서 보내어졌는지에 대한 의문 등 여러 조사되어야 할 부문들이 많다.

중국으로서는 이 정찰 풍선기구가 단지 민간용이고 미국 군사시설을 정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미국내 영토 상공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구를 날리고 미 공군이 이를 격추했다는 점, 그리고 4개나 연속 발견되어 격추되었다는 점에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두 국가간의 관계 악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외교적 대 참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주장대로 밝혀지지않는 이상 향후 미국 대 러시아, 중국의 권위주의 국가 대결로 가는 양상을 완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