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문정부 지지율 하락에 안달났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대북 퍼주기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데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 놓았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북과 남이 합의한 판문점선언리행에서 우유부단한 태도와 립장을 취하고있는가 하면 상전의 《제재압박》에 합창을 하면서 북남경제협력으로 남조선의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령락된 민생도 회복하자는 민심의 요구와 반대되게 처신하고있다”이다. 여기서 상전은 미국이고 북남경제협력은 대북 퍼주기다.

자기들이 가진 자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총동원하느라 인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수령과 조선노동당이 이제는 한국경제에 빨대를 꽂자고 덤벼드는 모습을 이 기사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북한당국은 지금 노무현이 김정일과 10.4선언에서 합의한 유무상통의 남북경제협력 원칙을 상기시키고 있다. 유무상통이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퍼준다는 뜻이다.

유무상통이란 말 속에는 남북경협을 통해서 번영하는 남한의 경제를 피폐화시키고, 경제피폐가 사회불안을 초래하면 공산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공산당의 전략이 숨어있다. 문재인 정부는 10.4선언을 계승하여 4.27 합의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대북 퍼주기를 실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시중에 퍼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대북경협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지지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복지혜택 확대, 원전중단, 4대강 보 개방 등을 추진했다.

문정부가 이런 지속불가능한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세금과 각종 부과금을 높여 나가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중산층은 소비를 줄이게 되었디. 소비감소로 동네상권이 죽게 되자 중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중소상공인들의 폐업은 다시 소비위축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사회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정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낳고 있다. 정작 더불어민주당 정권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슬퍼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더 크게 제기하고 있다. 노동, 환경, 여성, 동성애자 등 정권지지집단들 중 어느 누구도 양보할 기미가 없다. 문정부는 정권 지지자와 반대자 양쪽으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해서 대북 경제협력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여력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급해진 북한 지배자들이 이산가족상봉이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문정부 지지율을 높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 모두 새로울 것이 없는 흘러간 옛 노래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친북단체들이 다수의 힘을 믿고 국가의 전통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보았지만, 자유와 권리의식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다원주의 질서의 벽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임수환 기자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