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조원진·황교안, 박근혜 형집행정지로 석방하라!

애국당·한국당 한 목소리, 민주당은 반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즉각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일까지 744일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구속 기소에 따른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 자정으로 만료됐지만,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석방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관련 가장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대한애국당이다. 애국당은 구속 만료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17일 아침까지 만여명의 당원들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1박2일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매주 박근혜 전 대통령께 편지로 정국 현안과 국가의 위기상황을 보고하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워낙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국민께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결코 내색을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살인적인 인신감금 상태를 견디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척추질환 고통으로 정상 수면 못해

이어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하루 10시간, 주 4일의 잔인한 재판도 묵묵히 견디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구금상태로 만들려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까지 상식적인 병합심리를 하지 않고 쪼개기 재판을 하는 등 정치보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죄 없이 감금된 고령의 여성대통령을 하루 빨리 석방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국민통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과거 거짓촛불에 안주하는 극단적 좌파세력들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적 이해와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 형집행을 거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7일 박태우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즉각 결정과 살인적 인권유린, 정치보복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아프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석방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연석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한 홍문종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 입장을 말한 것 같다”고 했다.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한국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후속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설훈, “박근혜 석방,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한편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 박 전 대통령의 사과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 “형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의사가 1차로 판단해 건의하는 것인데, 외부인인 유 변호사가 신청한게 매우 특이하다”고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많이 악용해와서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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