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文정권 경제자살골, 한국경제 급추락

원화 약세 계속, 美日과 관계악화 통화 협력도 안돼, GDP도 마이너스 성장

문정권의 경제자살골로 한국경제가 급추락하고 있다. 우선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명쾌하다. 2019년에 들어와 무역흑자가 급감하고 GDP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의 위축’이 분명해졌다. 게다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통화위기에 빠져도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4월 원화 하락률 1위

원화는 2018년 6월 중순부터 2019년 4월 하순까지 1달러=1110～114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박스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25일에 1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한 뒤 1150～116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다 4월 30일에는 1168.2원까지 내려가 1170원대를 넘보았다. 이는 2017년 1월 20일(1169.2원)이후 2년 3개월만의 원화 약세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지난 1일 “원, 1개월에 2.8％급락…중요 16개국 통화중, 하락율 1위”(5월1일、한국어판)라는 제목으로 ‘이변’을 전했다.

◇예상 외의 마이너스 성장

지난 4월 25일에 원화가 1150.9원으로 크게 내려간 것은 이날 발표된 2019년 1/4분기의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던 2008년 1/4반기(-3・3％)에 이은 마이너스성장이다. 시장 예상은 +0.3～0.4%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에 시장은 경악했다. 원을 파는 것은 당연했다.

특히 내용이 나빴다. 장래의 성장을 담보하는 투자가 전기 대비 10.8% 줄어들었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견주면 16.1%나 급감했다. 무엇보다 반도체시장이 침체하면서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급감이 반영되었다. 수출도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로 전기 대비 2.6%나 줄었다. 이것도 한국경제를 위축시켰다.

◇10개월 연속으로 경기지수 하락

4월30일의 원 급락도 이날 발표된 통계 ‘2019년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발목이 잡힌 측면이 강하다. 3월 경기 동향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0.1 포인트 하락했다. 2개 지수가 함께 10개월 연속해서 내려간 것은 1970년 1월에 이 통계를 시작하고 처음이다.

2019년 1/4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1.9로 세계금융위기직후였던 2009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생산, 투자는 각각 전기 대비 3.0％, 5.4% 줄었다.

5월 1일에도 한국경제 위축‘을 나타내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4월의 통관통계(잠정치)다. 4월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비 2.0% 줄어든 488억 5700만 달러였다. 수출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2018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이다. 한편 수입은 전년 같은 달보다 2.4% 늘어난 447억 3700만 달러였다.

4월의 무역수지는 41억 20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이는 전년 동월비 33.0％ 줄어든 수치다. 1～4월의 무역흑자도 134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 28.5% 줄었다. 흑자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셈이다.

◇4월 25일, 원화 1150원이 분수령

한국의 무역수지가 주목되는 것은 과거보다 무역수지가 악화되거나 흑자라도 그 폭이 급감했을 때에 통화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아시아통화위기였던 1997년, 세계금융위기였던 2008년, 유럽금융위기였던 2011년에 한국은 통화위기를 겪었다.

증상은 원화 약세와 주가약세의 연속이다. 원화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달러자산을 운용하는 외국인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주식을 팔아 손실 확대를 막는다. 주가가 내려가면 외국인투자가들은 더욱 보유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진행된다. 이럴 경우 악순환이다.

원화는 1달러에 1150원이 분수령으로 그 이상 약세가 지속되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파는 경향이 강해진다. 2015년부터 매매실적을 조사해 보면 앞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은 4월 25일 이후 위험수역으로 들어간 셈이다. 그리고 이 날 이후에도 경기지수와 무역수지 같은 통계에 새로운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文정권, 경제 자살골 계속 넣어

한국에서 과거의 통화위기는 개도국에서 달러가 인상되는 환경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러의 이자는 오르지 않아 한국으로서는 안심할 재료도 있다.

반면 한국 경제는 과거에는 걸린 적이 없는 중병에 빠졌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다.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생산년령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73％를 피크로 내리막으로 추락하고 있다. 인구 그 자체가 2019년 5,165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GDP와 무역・생산통계에서 나타나는 ‘한국경제의 위축’의 배경에는 반도체 불황과 대중수출의 부진 같은 단기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원인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하여 중소기업을 파탄으로 내모는 자살골을 되풀이하고 있다. 4월29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며 GDP도 2/4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근거도 내놓지 않고 낙관했다. 이런 ‘핀트 안 맞는 발언’에 전문가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지난 4월 30일 사설 ‘되풀이하여 경제 얼버무려、성장률이 OECD 2위라고 하나 18위’에서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비판했다.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하는 한국

물론 통화위기에 빠질 때마다 한국이 파국에 이를 이유는 없다. 한국은 2008년과 2011년에는 이런 위기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을 맺어 받아넘겼다. 그러나 1997년 위기 당시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지 말도록 지시해서 한국을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신청으로 몰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에서는 원화의 약세 국면에서 만약 그것이 위기로 이어져도 미국과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편을 들고 한미동맹을 거의 와해시키고 있다. 또 관제민족주의로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방조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대북원조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공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일관계는 최악이다. 일제 징용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5월 1일 징용피해자 소송단이 차압을 끝낸 일본제철 등 한국 내부의 일본 기업 자산에 매각명령을 내리라고 재판소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에 불이익이 나오면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일간에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유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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