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文정부 무능 외교가 초래한 日경제보복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정부는 한국을 향해 경제보복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최상위권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에 타격을 주기위해 일본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핵심 소재 3종류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리나라 주력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이 타격을 받게 되지만 삼성전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외교 때문에 발생했고, 피해는 엉뚱하게 우리 기업들만 받게 되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경제보복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보복이 아니다. 경제보복에는 언제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국가 간 경제 전쟁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5월부터 경제보복 뉘앙스를 풍겨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설마, 설마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섰을 경우, 우리 기업이 타격을 받는 만큼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게 되어 동반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쉽게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정부, 일본 피해는 적고 한국만 압도적으로 많은 품목만 골랐을 것

만약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면 참으로 순진한 아마추어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섰다는 것은 면밀한 도상연습을 해본 결과, 일본 기업에 받을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한국 기업에 간다는 견적서가 나왔기 때문에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장 입구에서 외국 정상을 영접하는 아베가 문재인을 만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8초간의 악수만 했을 때부터 이미 감지된 현상이기도 했다,

한일 외교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전임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합의하여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출자한 10억 엔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문재인 정부가 작년 11월, 해산시킨 것이 발단이 되었다.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외교관례에 어긋난다며 격하게 반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화해. 치유재단’이 해산되자 뒤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속속 내렸고 피해자 측에선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동해상에서 발생한 해상초계기 사건은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자 작년 말, 외교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일본 기업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묵살시켰고,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만 앵무새처럼 읊었을 뿐, 별다른 외교적 방안은 모색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일자가 임박해 오고,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불확실해지자 그때서야 청와대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묵살했던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일본에 제시했지만 즉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청와대가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방안이었다는 것을 일본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거부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다. 이때부터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슬슬 나오다가 G 20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보복을 실행에 옮겼다.

◇이제와서 산업부로 해결 떠맡기고 쥐구멍으로 숨은 청와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한심한 것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실행은 언제든지 예상되는 일이었는데도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참으로 무능한 정부다. 더욱더 한심한 것은 막상 경제보복이 현실이 되자 걸핏하면 앞장서서 생색내기 좋아했던 청와대는 쥐구멍 속으로 사라지고 경제보복은 경제문제라면서 산업부에다 해결을 맡겼다는 점이다,

산업부가 정치문제와 외교문제에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해결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가? 청와대의 치졸하고 비겁한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나 하고, 별 실익도 없는 WTO에 제소 하겠다는 방안만 내놓았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아베가 직접 나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맞받았으나 문재인은 찍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을 닫고 말았다. 정부의 이런 모습은 성주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가 대대인 경제보복에 나설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한국관광을 금지하고 롯데와 현대에 온갖 불리한 조치를 취했을 때도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흉내만 내고 있었고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기만 했으니 말이다,

정부의 이런 비굴한 모습은 외교가 실종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오늘 날의 외교는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에서 보듯,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 손잡는 것이 외교의 철칙이다. 언제까지 반일감정과 반일정서만 매달려 본질에서 벗어 난 외교를 할 것인지 참담한 생각이 든다.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좌파세력을 결집하는 데는 유용하겠지만 국익차원에서는 망국의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후속 보복조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제2, 제3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재앙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먹지도 못할 제사에 절만 죽도록 한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장자방(필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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