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치킨게임 한일무역 분쟁

일본 아베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무역특혜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한국은 난리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한 전략물품이 적성국가에 흘러들어갈 염려가 없는 나라들의 목록으로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EU 화이트리스트엔 대한민국이 없지만 일본 화이트리스트엔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나름대로의 화이트리스트가 있다.

이 리스트 작성은 각 나라의 주권에 속하며, UN의 권고에 따라 등록된 나라와 규제품목이 조정되기도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면 수입허가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적성국가 규제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에칭가스(불화수소)는 장기 보관하면 화학적 특성이 나빠져(劣化라고 함) 사용량에 비해 너무 많이 비축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 정권 이후 평소에 비해 3년 치를 한꺼번에 주문했었다고 한다. 아베정부는 당연히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 제조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에칭가스의 행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국내 사용 목적이었다면 사용처를 밝히면 되는데, 문 정권은 이를 밝히지 못하고 일본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 더불어 주사파 문 정권은 억울한 무역제재를 당한다고 호들갑을 떨며 반일프레임으로 국민들의 민족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만일 주사파 문 정권이 북괴로 넘긴 의혹을 밝히면 북괴와 내통한 휴민트 채널이 발각될 것이고, 일본이 수집한 상세 정보를 증거로 제시하면 일본의 정보 채널 역시 드러나게 된다.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한일무역 분쟁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대한민국은 GDP의 거의 반(43%)을 수출에 의존한다. 그중 반도체 분야가 수출의 25%다. 일본의 세계 불화수소 시장 점유율이 70%라지만 이는 일본 GDP의 소숫점 이하 %에 불과하다.

일본은 화학/기계/전자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재료/소재 100여 품목을 규제대상으로 열거해 놓고 있다. 하다못해 정유에 쓰이는 특정 촉매는 일본산에 맞도록 설계되어 수입이 막히면 정유공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한다.

엔지니어링은 ‘공정과정과 생산’으로 정의된다. 기초 재료/소재가 달라지면 공정과정이 바뀌고, 공정과정이 바뀌면 공장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런 엔지니어링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안사면 불편하고 그만인 옷/음식 같은 생활용품 수입과 차원이 다르다.

애당초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징용 대법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 문 정권이 뜬금없이 반일을 내세우며 내놓는 대응책을 보면 문정권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게 목적으로 보인다.

주사파 문 정권은 나라 경제를 폭망시켜 기업을 국유화하고, 개인의 부채를 늘려 사유재산 몰수 및 배급제 실시로 국민을 노예화해 적화통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폭망하고 그 불만이 반일로 쏠릴 때 연방제는 그만큼 앞당겨진다.

주사파 정권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문재인을 치매 걸린 바보 정도로 인식하여 반일선동에 휘둘리는 국민들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

한일무역 분쟁이 길어지면 과연 누가 손해를 볼까?

Jang Dol(TOV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