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미국, 북한 여행 전면금지

웜비어 사망 계기…, 국무부 내달 발효

다음 달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완전히 금지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1일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며 “북한의 법 집행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이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말부터 발효되는 이번 결정에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인 관광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조야에서는 외국인의 북한 여행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북한으로의 관광을 완전히 금지함에 따라 북한과 아주 가까운 나라를 제외한 서방 세계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조처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 여행 경보를 정기적으로 발령해왔지만,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연방 의회 역시 앞으로 5년간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등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압박해 왔다.

앞서 영국 BBC 방송은 북한 여행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와 ‘고려여행’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명령이 오는 2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트위터에서 “우리 여행사는 미국 당국이 이달 27일 북한 여행 금지명령을 발표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며 “이 명령은 발표 당일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웜비어의 북한 여행을 주선한 여행사다.